'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尹 정부, ‘오남용 통합감시’ 예산은 대폭 삭감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 지속, 1명이 5,648개 처방받기도
 - 2019년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 총 2,334만개 의료용 마약류 처방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책 기조가 무색해지고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러 지표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환자 1인당 연간 의료용 마약류 평균 처방량은 55.9개(정)임에도 불구하고[표1], 2020년 1년에 환자 1인당 5647.5개(정), 하루 평균 15개 이상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었다[표2]. 올해 상반기 동안 환자 1인당 2,490개를 처방하기도 했다.
 
❍ 그리고 2019년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은 총 2,334만개, 환자 1인당 657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도 했다

❍ 그런데 식약처는 내년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K-NASS)’ 구축 예산(안)을 총 42.78억원 요청하였으나, 정부 심의 과정에서 7.9억만 반영되어 81.5%가 삭감됐다. 
 
❍ 정부는 올해부터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분석 자동화로 사전 오남용을 예측하여 마약류 처방 환자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환자, 의사, 관계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3개년 사업, 총133억)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예산 삭감으로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일부만 구축(25%만 정보 연계 가능)이 가능해 ‘지능형 마약류 오남용 예측 고도화 사업’확대 추진이 어렵게 됐다

❍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후 마약 관련 예산을 증액시켰다.

❍ 박희승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2년도 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 것은 스스로 정책 기조를 뒤엎은 조치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박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지 못하도록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