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5%가 주취자...안전한 현장활동 위해 엄정 대응해야”

 

- 구급대원 주취폭행 매년 200건씩 지속 발생
-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간 주취자 구급출동만 570여건
- “주취자 구급출동 건수 증가 추세 속 주취폭행자 엄정 대응 필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으로 총 1,179건이다. 이중 가해자 음주 상태로 발생한 사건이 1,003건(85%)으로, 매년 200건씩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폭행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주취’로 인한 출동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만6,839건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인 주취자 구급출동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출동건수는 5만5,731건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출동건수를 기록했다.

※ 단순주취 출동건수 : 2019년 53,963건, 2020년 38,587건, 2021년 36,580건, 
                       2022년 49,336건, 2023년 55,731건

 특히 모임이 많은 추석명절의 경우에는 주취자에 대한 구급출동건수가 평소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추석명절 사흘간 주취자 구급출동건수가 각 606건, 574건으로,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 출동건수 대비 2배 이상 많아진 수치이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구급차 경고 및 신고 장치,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를 보급하고,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피해 구급대원에게는 휴식시간 보장, 심리 치유 및 치료 지원, 폭행피해 대응전담팀 설치‧확대 등을 통해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119구급대원이 겪는 주취 폭행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취자에 대한 구급출동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성숙한 사회의식이 절실하며, 사회적으로도 주취폭행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안전한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추진대책

 

 ○ (추진배경) 다양한 대책 추진에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 지속 발생
 ○ (추진목표)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보장 
 ○ (운영체계) 폭행사고 단계별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운영

❖ 
상황대응*
⇨구급현장대응
⇨
전담팀대응
⇨
대원보호
⇨
사후관리·개선

   * 상습주취자, 폭행이 예상되는 신고는 접수 시점부터 다중 출동 등 선제적 상황 대응
 ○(안전교육)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외부강의 등) 활성화
 ○(중점홍보)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예방 언론매체 노출 등 대국민 홍보
 ○(장비보급) 폭행 상황 대비 구급차 경고·신고 장치,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보호강화) 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경찰 공동대응 상호 협력
 ○(피해지원) 휴식시간 보장, 심리 치유·치료 지원, 폭행피해 대응전담팀 설치‧확대 등 모든 가용수단 지원으로 피해 구급대원의 회복 내실화

참고

 구급대원 폭행 현황 및 주취자 구급출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