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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현안과 관련한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

 

 

국회 현안과 관련한지난 11일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치솟는 물가만으로도 명절 쇨 일이 걱정인데
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더욱 마음이 편치 않으실 줄로 압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 누구나 
국민 여러분께 크게 송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국민의 불안을 덜고 피해가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사리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디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막다른 곳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촉구하는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온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한순간에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진지하게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출발은 상호 간 신뢰와 존중입니다.
먼저,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 해결의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진정성을 이제는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과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본적 신뢰 조치입니다.
국회가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해결방안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도 당면한 최대 현안인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3건의 쟁점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이 야당의 요구입니다.

2건의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가부간에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들 속에서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합시다.

거듭 강조합니다. 
의료대란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이 우선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준점으로
야당은 특검법 강행에서 한 걸음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하여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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