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안과 관련한지난 11일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치솟는 물가만으로도 명절 쇨 일이 걱정인데
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더욱 마음이 편치 않으실 줄로 압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 누구나
국민 여러분께 크게 송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국민의 불안을 덜고 피해가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사리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디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막다른 곳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촉구하는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온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한순간에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진지하게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출발은 상호 간 신뢰와 존중입니다.
먼저,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 해결의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진정성을 이제는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과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본적 신뢰 조치입니다.
국회가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해결방안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도 당면한 최대 현안인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3건의 쟁점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이 야당의 요구입니다.
2건의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가부간에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들 속에서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합시다.
거듭 강조합니다.
의료대란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이 우선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준점으로
야당은 특검법 강행에서 한 걸음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하여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