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쌀값 ‘20만원+물가인상률’(80kg) 이상 연중 유지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시장격리를 촉구한다!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23년산 쌀 가격을 20만원(80kg)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현재 쌀값은 17만원대로 하락한 상황이다. 

이제 24년산 햅쌀이 수확될 시기에 풍년에 기뻐해야 할 농심(農心)은 쌀값 하락으로 타들어가고 있다. 

23년산 쌀값 하락은 시장격리 시점을 놓친 늑장대처와 의도적 찔끔 대책 및 꼼수 대책에 따른 명백한 정책실패이거나 물가안정을 위한 의도적 정책의 결과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23년도 쌀 초과생산량이 9.5만톤에 불과하다며 수확기 시장격리 대신 올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5만톤씩 매입하는 늑장대처로 격리 시점(타이밍)을 놓쳤다.
또한 지난해 11월 이후 쌀값이 10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일시에 20만톤을 격리한 것이 아니라 5만톤씩 찔끔찔끔 격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6월 5만톤 매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전례없이 24년도 공공비축매입계획에 포함시켰는가 하면, 8월 발표한 5만톤 매입 계획 역시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은 25년도 농식품부 예산(내년도 식량원조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꼼수 대책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정부의 수확기 대책 발표에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수확기 대책 발표시 23년산 쌀 수급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소비량 대비 초과 생산량 이상을 년내 신속하게 시장에서 격리하라.

23년산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9.5만톤으로 예측했으나 그 이상으로 격리했음에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 이는 생산량 및 소비량 추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고 정부도 이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만큼 24년도산 시장격리 물량을 초과생산량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또다시 늑장대처하거나 찔끔대책, 꼼수대책으로 농심을 외면한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수확기 대책 발표시 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원+물가인상률’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급대책을 발표하라.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이후 23년산에 대해 정부가 20만원 이상 보장을 약속 한만큼 정부가 진정으로 쌀값 안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올해도 24년산 쌀에 대해 20만원 이상의 적정가격 유지를 반드시 약속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더 이상 반대만 하지말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해 전향적 자세로 나서라.

정부는 남는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거짓 선동을 멈추어야 한다. 쌀값 하락을 통한 쌀농가 강제구조조정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와 타작물(밀·콩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개선이 식량자급 확대의 바람직한 방향임을 인정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