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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국가·국민 위해 여야 상생 협력 필요 ”

 


서삼석 의원,“  국가·국민 위해 여야 상생 협력 필요 ”


 - 제22대 국회 발대식 및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개최
 - 국부포럼, 지자체장 출신 의원 모임으로 21명 여야 의원 결성
 -“ 공공기관 이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 ” 
 
 국회 국부포럼이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 발대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제천·단양)(충북 제천‧단양)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부포럼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결성한 의원 연구단체이다.

 

이날 발대식 및 간담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환‧신정훈‧김영배‧주철현‧박용갑‧염태영‧장종태‧허성무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조은희‧김선교‧이인선 의원, 진보당 소속 윤종오 의원이 참석했다.

 

국부포럼은 제1차 간담회 주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선정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차 이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윤상 KDI 연구위원, 윤영모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연구위원, 한정희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이 참여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국부포럼의 대표인 서삼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지방자치 행정 역량과 경륜을 바탕으로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부강하게 만들고자 포럼을 결성했다”라며, “앞으로 민생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국부포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공동대표로 있는 엄태영 의원은 “민생에 여야가 없듯 국가균형발전에도 여야가 없다”며 “전국 각 지역 출신 여야 의원들이 모인 국부포럼이 상생과 협력의 정치 풍조를 만들고 나아가 여야 협치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을 이루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장 출신 의원들이 민생 현장의 최일선에서 누비며 지역 간 협력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국회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길로 걸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인구 유입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지속성에서 한계가 있었다”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질적인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산업의 고용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한정희 국토부 과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지방의 관심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 정부는 아주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추가 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확신한다”라며, “여야를 비롯한 정부와 소통하여 정책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심도를 반영하듯 경남 및 전남‧전북 등지에서도 100여 명이 넘게 참석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대한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진행
대한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진행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9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 시행과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고유의 면허 범위를 침해받아 왔다"며, 한의사와 약사 간 갈등 속에서 탄생한 한약사의 존재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정부는 국민 보호와 미래 의약 제도의 원칙으로 의약분업을 강조하며, 한방에서도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며 한약사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약분업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과 의약품 취급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어 "정부에 한의약분업을 요구하면 한의사들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거절하고,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면 한약사 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회피한다”며, “한약사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히고 그에 맞는 정책 수립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한약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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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