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헌법재판소,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의료급여 지급 보류토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윤 의원,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 판결 시 지급보류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지목하면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현행 의료급여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 판결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보류가 된 의료기관이 무죄 판결 등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개설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 규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 지난 6월 헌법재판소 역시 무죄 판결(불송치·불기소 포함)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아니라고 결정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2021헌가19)을 내렸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개정안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이「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또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도록 했다. 

 

○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안전 위협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는 매우 중요하다”며 “반대로 사무장병원이 아님에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아 의료급여 지급보류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지난 6월 헌법재판소도 의료급여 지급보류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반영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9.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보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아님을 확인받게 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고, 지급보류 처분이후 불법개설 기관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는 법조항의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법률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