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크레딧 제도 확대’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급보장 명문화로 청년세대 불신 해소하고,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 확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조속히 구성하여, 연금개혁 논의 본격화해야” 
- 국가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 군 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
- 출산 크레딧 개선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5일(목),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 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을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에 인정(군복무 크레딧)하고 있는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각 군별로 18개월에서 21개월까지이므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출산 크레딧)하고 있으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총 추가 산입 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출산 및 양육의 실질적 소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하며,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월씩 인정, 추가 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기금고갈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하다”면서 “이는 제도를 불신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지급 명문화를 통해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논의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