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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은 텔레그램은 수사협조 안된다며 요청조차 안 하는 경찰

 

연간 20건? 텔레그램은 수사협조 안된다며 요청조차 안 하는 경찰

 

- 경찰청, 해외IT기업 대상 수사요청 연평균 1만건, 회신율 90% 상당
- 2023년 사이버 성폭력 관련 협조요청은 1,512건으로 해마나 늘어나
- 경찰청 관계자 “텔레그램에 요청하는 건 연간 20건정도에 불과”
- 장철민 의원, “텔레그램이 협조가 안된다고 해서 수사협조 요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 협조 거부 데이터 수집해 실태 파악 자료 구축해야”

 

o 경찰이 텔레그램의 경우는 연간 20건 정도만 수사요청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IT기업 전체에 연 1만 건 가량 수사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에 90% 이상의 회신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수사협조가 안 된다’는 생각에 일선 경찰청에서 요청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포기와는 상반되게 3일 텔레그램 측은 신고 접수된 콘텐츠의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이메일을 새로 개설해 방심의 측에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했다. 또 방심위가 긴급 삭제 요청한 25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도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정부 기관의 압박, 여론 흐름에 텔레그램이 반응한 것으로, 경찰에서도 핫라인 개설 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4일 장철민 의원(대전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IT기업(구글, 메타, 엑스(X,구 트위터), 해외가상자산거래소, 기타 등) 대상 수사협조 요청 건수는 연 평균 9,865건, 회신율은 83.4%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는 90% 안팎의 높은 회신율을 보였다. 범죄별로 분류해보면, 사이버 성폭력 관련 수사협조 건수는 2020년 767건에서, 2023년 1,512건으로 2배로 높아졌다. 

 

다만, 현재 경찰청 분류 시스템상 범죄 구분별로 회신율은 파악할 수 없으며, 각 기업별 요청 건수나 회신율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분류 기준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수사협조 요청 건수는 연간 20건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일선 경찰에서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장철민 의원은 “텔레그램이 당장 수사협조를 안 한다고 해도 경찰은 꾸준히 수사요청을 하고 협조 거부 데이터를 축적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의 인식과 태도가 더 집요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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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