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및 지원 노력 촉구

2일 행안위 전체회의 질의 …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극체제 전환의 시발점, 통합의 이니셔티브와 자율성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답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일(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지방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있고, 인구 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자리잡았다”고 지방의 현실을 진단하며,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을 더 큰 도시로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6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4자 회담에서도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는 이 의원의 언급에 이 장관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두 자치단체가 먼저 큰 틀을 합의해 주면 그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통합 논의 쟁점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장관은 “통합의 이니셔티브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부합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타 지역 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이 장관 역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원과 협조, 협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두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