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올해 공공비축·시장격리 발표 물량 중무려 20만톤이나 부풀려! 도 넘은 국민 기망행위!
- 정부가 올해 발표한 공공비축·시장격리 물량 70만톤 중 중복·부실 제외한 실제 물량은 50만톤에 불과! -
올해 6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정부매입 5만톤, 매입 완료했음에도 8월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중복 포함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만톤 추가매입 발표도 농협 자체해소 10만톤의 해소 불확실에 따른 후속조치
윤석열 정권, 23년산 쌀 시장격리 올해에만 5만톤씩 3차례나 실시...수요예측 실패 등 농정의 무능 드러내!
○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70만톤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도 넘은 물량 부풀리기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의 ‘농정 무능·농민 기망’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024년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발표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비축 물량은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 등 총 45만톤으로 확인됐다.
○ 또한, 올해 민간재고를 해소할 목적(시장격리)으로 △ 2월 2일 23년산 5만톤 매입, △ 6월 21일 23년산 15만톤(정부매입 5만톤·농협 자체해소 10만톤) 처리, △ 8월 25일 23년산 5만톤 매입 등 총 25만톤 매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은 총 70만톤으로 집계됐다.
○ 그러나 확인 결과 전체 70만톤 중 20만톤(28.6%)은 중복 물량이거나 발표 물량 해소 불확실에 따른 기존 물량 채우기 등으로 파악되면서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음을 밝혀냈다.
○ 실제로 지난 8월 19일 발표된 공공비축 물량 45만톤 중 23년산 쌀 5만톤은 지난 6월 21일 농식품부와 국민의힘 등 민당정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공비축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힌 15만톤 중 일부인 정부매입 5만톤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정부의 공공비축 매입 시 전년도산(23년산) 물량은 매입하는 경우가 없고, 지난 6월 쌀값 안정대책으로 이미 매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23년산 5만톤을 공공비축 물량에 중복해서 끼워 넣었다.
○ 더욱이 6월 발표한 정부매입 5만톤은 쌀값 및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농협의 재고물량을 정부가 공공비축으로 돌린 것에 불과해 ‘농협재고 장부갈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농협 자체 재고 해소 10만톤 역시 이행이 불확실한 상태다.
○ 이에 더해, 지난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추가 매입물량 5만톤도 실상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민간해소 15만톤 중 농협이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10만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 한편, ‘쌀값 20만원 보장’을 약속한 윤석열 정권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5만톤씩 총 15만톤의 쌀을 매입했다. 하지만 올해 기준 쌀값은 단 한 차례도 20만원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며 8월 15일 기준 17만 7,740원(80kg 기준)까지 떨어졌다.
○ 윤준병 의원은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의 외형은 총 70만톤에 달하지만, 확인 결과 물량을 중복해서 잡거나 기존에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물량을 채우기 위한 후속조치 또는 이행 자체가 불확실해 실제 물량은 50만톤, 즉 20만톤이나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물량 부풀리기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자,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권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에만 5만톤씩 3차례에 걸쳐 총 15만톤의 쌀을 매입했지만, 수요예측의 실패와 농정의 무능으로 쌀값은 끝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원 보장’을 위하여 면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쌀값을 실효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규모의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계획 재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