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민생·미래의제 국회 기구 총력대응 체제 만들 것"

우원식 의장 21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 주최
기후위기, 저출생, 불공정, 디지털전환 등 의제별 정책방향 집중 연구해 의정활동 지원
속도감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등 주요 과제 소개
방송법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 표하며 원칙에 따른 국회운영 방침 재확인
"어느 일방이 성과 만드는 것 사실상 불가능…양당 원내대표 오찬 정례화 잘 살리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수)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해 저출생, 불공정, 디지털전환 같은 민생의제·미래의제에 대해 국회 내 기구들의 총력대응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책과 입법 지원은 물론이고, 국회 조직 내에서부터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입법 지원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의제별로 콘트롤타워를 정해 집중해서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날 열린 국회사무처 등 5개 국회소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제22대 전반기 비전인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 건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아주 급박한 국가과제"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조만간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이 완료된다. 에너지자립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상징적 건물로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며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장 당선인사에서 밝힌 ▲갈등하고 싸우더라도 합의된 기준은 지킬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 가지 원칙을 거론하며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한 치열함,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뒤로 후퇴하는 것은 막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정치"라고 힘줘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극한 대치상황에 놓인 것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권한의 불균형 영향도 있고, 요즘 정치문화의 영향도 있다"며 "구조적 갈등요인이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상수인 셈"이라고 진단했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방송법 중재안을 언급하며 "의장이 좀 욕을 먹더라도 '상황을 좀 변화시켜보자'는 결심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주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쉽더라도 상황을 매듭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남는 것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거부권의 도돌이표 문제다.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을 정례화했는데 잘 살려보려고 한다"며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우원식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언론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의장 집무실에서 여러분 뵐 때는 매번 바닥에 앉아들 계셔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마주 앉으니 참 좋습니다.

 

국회의장 되기 전에 국회의원 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가끔 이야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런 적이 많은데, 국회의장이 되니까 그럴 기회를 아직까지 잘 갖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국회의장으로 일한 지 80일 정도 됐습니다. 국회 운영 방향을 밝히는 취임 기자간담회를 좀 더 일찍 하려고 했는데, 긴박한 현안이 많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마침 어제 국회 5개 입법지원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도자료는 받아보셨겠지만, 전반기 국회 운영의 큰 원칙과 목표가 정리된 만큼,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선 인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2대 국회는 민생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라는 중첩된 위기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 안전·민생·안보 등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갈등과 기후, 인구, 디지털 전환 같은 미래의제에 잘 대응해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그 역할을 잘해보자 이런 각오를 담아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갈지 5개 기관별로 목표와 중점사업을 정리하는 일을 해왔고,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 건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아주 급박한 국가과제입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속도를 내고, 기후위기 대응은 전면화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이 완료됩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설계시공 추진방식 등을 결정하게 될 텐데 에너지자립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상징적 건물로 건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국가 기관으로서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정책과 입법 지원은 물론이고, 국회 조직 내에서부터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를 하겠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해 저출생, 불공정, 디지털전환 같은 민생의제, 또 미래의제에 대해서는 국회 내 기구들의 총력대응 체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정책입법 지원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의제별로 콘트롤타워를 정해서, 집중해서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갈등과 정쟁 속에서도 민생의제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 입법지원기관들이 제때, 또 수시로 민생현안을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시절부터 쭉 민생을 붙잡고 의정활동을 해 온 만큼 민생의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의장이 나서서 역할을 할 것은 다 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국회기록원 설립과 국회 마음건강센터 운영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 내에 국회기록보존소가 있습니다만, 행정부의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과 비교하면 규모나 예산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정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정사 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확대 개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직장에서 심리적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직장 내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노력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쯤 말씀드리고, 그간의 소회 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현안의 고비 고비마다 제 생각이나 판단의 근거를 여러 방식으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는 문제가 되는 현실을 변화시킬 때 힘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도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정치에서 진정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진정성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한 치열함,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뒤로 후퇴하는 것은 막으려는 필사적인 노력, 이런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두고 진보, 보수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다람쥐 쳇바퀴에 머무는 것은, 적어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아니다, 무책임이다, 이런 것이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국회의장 당선 인사에서 드렸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첫째, 갈등하고 싸우더라도 합의된 기준은 지키자

 

둘째, 무엇이 민심인지를 놓고 싸우지 말고, 현장에서 확인하자, 다시 말해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이자

 

셋째,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두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현실이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격해져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변화시켜나가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한 것입니다.

 

국회 현실을 보면, 구조적으로 여야 간 갈등과 대치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크게 두 측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권한의 불균형 영향도 있고, 요즘 정치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상황이 상당히 가파르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교섭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못 쓰는 측면도 있습니다.

 

구조적 갈등요인이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상수인 셈입니다. 의장으로서는 여야 중재에 난관이 클 수밖에 없는 조건, 그렇지만 그래서 더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번 방송법 중재안을 낸 것도 이런 상황인식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좀 욕을 먹더라도 상황을 좀 변화시켜보자, 이런 결심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주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재로 대화와 타협의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정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심했습니다.

 

아쉽더라도 상황 상황을 매듭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남는 것은 필리버스터와 거부권의 도돌이표 문제입니다.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을 정례화했는데 잘 살려보려고 합니다.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질의응답에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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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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