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 민주당원’ 해결사 윤준병, 22대 총선공약 #5 발표 ]
윤준병 국회의원, “시골 마을까지 경기의 온기가 돌도록 경제정책을 바로잡겠다”

- 윤준병 의원, 22대 총선 공약 ‘지방경제 회생(回生)프로젝트’ 발표 -
적극재정으로의 전환,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농산어촌관광 활성화
윤 의원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허리가 펴질 수 있도록 민생에 주력하는 경제정책 추진에 앞장!”
 

 

○ 4·10 총선을 앞두고 악화일로에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특히 어려움이 심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지방경제 회생(回生)프로젝트” 공약이 발표되면서 재정정책과 지역 경기 진작책에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 전북 정읍시·고창군 예비후보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제1호)·서해안철도 건설(제2호)·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제3호)·동행(同行) 프로젝트(제4호) 공약에 이어 오늘(4일) 제5호 총선공약으로 “시골 마을까지 경기의 온기가 돌도록 경제정책을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지방경제 회생(回生)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소상공인 등 많은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수출 부진 등으로 국가경제 활력도 죽어가고 있다. 특히 지방 경기는 인구감소까지 겹쳐 도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균형 재정만을 외치며 지역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나 다름없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경기침체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의 적극 기능을 강화하고, 시골 마을에서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는 ‘지방경제 회생(回生)프로젝트’를 총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도록 경기부양책 마련을 촉구하고 필요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기침체기나 경기하강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의 적극적 기능이 강화되도록 재정정책의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방경기를 뒷받침해 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예산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 또,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의 기업 입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공간 점검을 통해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도 육성하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 정읍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천연물 소재 신약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고창의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신활력산업단지의 삼성전자 물류센터 입주, 드론산업 육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지방경제의 주요 소득원(所得源)인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제 때 제 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제도를 농안법에 입법화하며 공익직불금도 확대·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투입된 비용만큼은 보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농축수산물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도록 농축수산물 재해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시골의 구매수요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 관광을 진흥시킬 계획이다. 농산어촌 체험과 치유 소재를 발굴·확대하여 관광객 등 관계인구를 증대시키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먹거리/볼거리/잘거리 등 관광인프라도 체계적으로 정비·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정읍의 국립숲체원과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조성, 고창의 노을대교와 종합테마타운 건설 등 정읍·고창의 관광인프라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 윤준병 의원은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민생의 핵심”이라며 “경기회복을 촉진하면서 그 온기가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과 소상인 등에게도 느껴질 수 있도록 민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