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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불법선거운동 벌인혐의 정준호예비후보 자격박탈해야"

 

 

 

                                                                                                                           

조오섭 의원 "불법선거운동 벌인혐의 정준호예비후보 자격박탈해야"

 

광주지방검찰청, 정준호예비후보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2024년 3월 6일 오늘 오전부터 검찰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갑 예비후보 사무소와 자택을 찾아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준호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를 떠나 검찰에 의해 
후보 사무실 및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이미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정준호예비후보의 3대 혐의에 대해 
사실 여부를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첫째, 선거사무소 내 ‘골방’에서 전화 홍보 작업을 한 
자원봉사자 20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일부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거사무소 압수수색을 통해 
‘골방’에서 진행된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가 확인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전화홍보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전화를 착신케하여 
중복으로 대리 투표를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전화홍보원들의 통신사 착신전환 부가서비스 신청, 통화내역 조회, 대리투표 실시 여부 등의 대대적인 보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허위 경력에 의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이는 북구갑 전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한 것인바, 
확인된 사안으로 엄중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준호예비후보는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이 없는데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까?

‘불법’이 없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이 선거사무실과 변호사사무실 그리고 자택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입니까?
정준호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말고, 
즉시 후보 자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저질러진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엄중한 법의 잣대 앞에서 선처를 호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불법선거운동’과 ‘불공정경선’으로 만들어진 불공정 결과는 
결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불법선거운동의 결과로 10%의 청년 가산점을 적용받아 1%대의 차이로 경선 1위를 탈취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주십시오. 

불공정경선의 결과로 뒤바뀐 1위를 바로잡아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갑 주민들과 광주시민들은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후보, 
급기야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까지 당한 후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사하갑 최인호 후보의 어머니 등‘3대 가족 유세단’선거운동 나서
사하갑 최인호 후보의 어머니 등‘3대 가족 유세단’선거운동 나서 - ‘사하에 3대가 함께사는 사하사람 최인호 후보 온 가족 유세단’꾸려 집중 유세 - 어머니, 배우자, 동생 내외, 조카까지 총출동. - 최인호, “어머니 마음을 담아 가족 모두 더 열심히 뛰겠다.”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인호 국회의원 후보(부산 사하갑)의 3대가 합심했다. 팔순 노모와 배우자, 동생 내외, 조카까지 선거운동을 전력으로 돕고 있다. 최인호 후보의 아내는 시장, 상가, 경로당 등 사하구 구석구석을 돌며 후보 등록 전부터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최인호 후보의 동생은 최인호 후보와 함께 출퇴근 인사는 물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강행군 일정으로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인 조카도 유세차에 올라 최인호 후보의 유세에 힘을 보탰다. 아직 미성년인 최인호 후보의 딸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최인호 후보의 유세 연설에 자주 등장한다. 최인호 후보는 유세 연설에서 딸의 돌잔치를 하단동에 위치한 뷔페에서 했고, 그 딸이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며, 15년째 3대가 함께 사하에서 살고 있어 사실상 제2의 고향이 사하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인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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