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인 가짜뉴스, 방송 오보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2024년 2월 14일 (수) 15: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홍석준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독립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며,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부 공영방송의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는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MBC는 불공정, 왜곡적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조된 정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MBC는 뉴스타파의‘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하며 해당 녹취록에 대한 전문 입수 등 조작 여부 확인에 필수적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시 발언을 보도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의 단정적인 보도를 하는 등의 반복적인 오보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MBC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 없고, 특히 최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부인했으나 MBC는 사과나 변명도 없이 마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문화방송(MBC)의 최다출자자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공적 책임 실현과 공명정대한 방송문화의 진흥·공공복지 향상 및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방송이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심위의 심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3일 MBC ‘뉴스데스크’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5일부터 7800톤>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앵커가 “도쿄 전력은 어제부터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사례 접수도 시작했다”고 말하자, 뒤 화면에는 죽은 물고기 떼 사진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정기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MBC의 해당 보도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이며 오보입니다. 오염수 방류와 죽은 물고기떼 사진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왜 그런 자료화면을 사용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주저앉은 소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자극했던 MBC ‘PD수첩’이 저지른 광우병 파동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사별 가짜뉴스(오보) 관련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MBC를 대상으로 진행한 총 56건(2017년 2건, 2018년 14건, 2019년 5건, 2020년 11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20건)의 오보를 심의한 결과 ‘문제없음’의 심의 결과를 받은 것은 단 1건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MBC의 반복적인 오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MBC, 방문진, 방심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가짜뉴스와 오보로 공정성을 잃어버린 MBC는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방문진은 MBC의 공정성과 올바른 방송문화 정립을 위해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방심위는 반복적인 오보를 반복하는 방송에는 가중처벌 제도를 도입하여 방송이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심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맑은 공기가 공급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들이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감시하고 채찍질할 때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감시하며 불공정한 방송을 자행하는 방송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