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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캄보디아 국회의장 회담…"양국 경제·개발협력 강화"

金의장, 캄보디아 국회의장 회담…"양국 경제·개발협력강화


김 의장, ODA·FTA·세관상호지원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등 강조
쿠은 쏘다리 의장,  IT·농업기술교류·국회 행정 디지털화 적극 도움 요청
김 의장 "부산세계박람회 조기 지지 큰 도움…결선투표까지 지지해달라"
쿠은 쏘다리 의장 "부산엑스포에 대한 캄보디아의 지지는 확고"
양국 의장,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힘 모아 단호하게 대처" 한목소리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7일(목) 프놈펜에 위치한 독립기념탑과 시하누크 선왕 동상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의장은 헌화에 이어 쿠은 쏘다리 캄보디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교역·투자 확대 ▲농업·의회 디지털 기술 교육협력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김 의장은 "2000년 재정경제부 차관 자격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해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사인했는데, 20여 년이 지나 눈부시게 발전한 캄보디아를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캄보디아 최초로 여성 국회의장에 취임한 쿠은 쏘다리 의장(6선)께서 2050년 세계 경제 강국을 기획하고 있는 새 정부를 뒷받침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은 쏘다리 의장은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82%의 지지로 평화롭게 권력 이양을 이뤄냈는데 캄보디아 500년 역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캄보디아 정부와 국회는 사회·경제의 회복을 위해 농업, 관광, 과학기술, 중소기업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캄 자유무역협정(FTA)과 올해 4월 체결된 한·캄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아세안의 중심 국가인 캄보디아가 한국과 손잡고 아세안·메콩강 주변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쿠은 쏘다리 의장은 농업 분야와 한국 국회의 디지털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을 적극 요청했다. 그는 "한국은 정보기술(IT) 강국이자 농업강국이기에 배울 점이 참 많다. 캄보디아는 식량재배와 생산부문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농업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직원들이 한국 국회에서 디지털 시스템 구축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한국의 농림수산부 장관이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등 양국이 농업 ODA와 식량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망고가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국은 종자개량 기술이 강점이다. 같이 '애플망고'를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 좋겠다. 캄보디아와 농업기술을 교류해 전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캄보디아가 지난해 5월 외교부 명의로 한국을 지지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조기에 우리를 지지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캄보디아의 신속한 결정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결선 투표 시까지 일관되게 한국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쿠은 쏘다리 의장은 "부산엑스포에 대한 캄보디아의 지지는 확고하다. 우리는 친구"라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캄보디아의 협력을 당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우주발사체'를 재발사했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비핵화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쿠은 쏘다리 의장은 "우리의 외교정책은 분명하다. 북한뿐만 아니라 어떠한 나라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캄보디아와 한국 모두 뼈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한이 평화적인 통일을 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프놈펜 소피텔에서 열린 캄보디아 동포 및 경제인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회담은 마친 김 의장은 '캄보디아 동포 및 경제인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한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인 동포 20여 명은 ▲한국 교민에 대한 캄보디아 당국의 불합리한 세제문제 해결 ▲신남방 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원 ▲재외동포 아동수당 지급 ▲입국비자 간소화 및 코로나로 인한 캄보디아 내 불법·장기 체류자들에 대한 지원 ▲프놈펜 한국국제학교 및 한글학교 지원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비자 간소화 등 여러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돌아가는 대로 말씀해주신 여러 문제에 대해 여야는 물론 정부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는 남인순·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최만영 연설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복지·여성분야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패키지 법안 15건 대표발의
안병길 의원, 복지·여성분야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패키지 법안 15건 대표발의 - 행정처분 이력 사전 확인으로 선의의 양수인 보호 강화 - - 승계기간 명확화로 양수인의 법적 안정성 제고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을 통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고, 그나마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의 시행규칙은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사인하도록 하여 양수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양수 결정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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