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반영해야”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잇는 경전철로, 기존 우이신설 경전철의 연장선이라는 의미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사업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8년 ‘강북 우선투자 전략’을 발표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19년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2020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2021년 3월 체결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이 1년이었음에도 2023년 11월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을 공약했는데, 전임 시장의 2022년 이내 착공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 취임 이후 2022년이 다 지나도록 기본계획 수립도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기본계획 승인이 금년 중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설계비가 확보될 때까지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에 대해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한다.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조속히 마쳐야 하고, 그후 곧바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1. <표> 우이방학 경전철 추진경과와 일정 변화
    2. 기자회견문.  끝.

<표> 우이방학 경전철 추진경과*와 일정 변화

시기
내용
일정 변화
2018년 8월
전임 시장, “2022년 이내 착공 목표로 조속히 추진”
2022년 이내 착공
2019년 2월
*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2020년 4월
오기형 의원 선거공약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

2020년 11월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2021년 3월
*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21년 4월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 공약 (동북권) “신속한 경전철 착공으로 교통소외지역 연결 및 편의 증대”

2022년 3월
* 서울시 기본계획 공청회
2022년 설계 착수, 2024년 착공
2022년 6월
오세훈 시장 선거공약 (도봉구) “우이·신설 연장선 조기 착공”

2022년 9월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발언 “경전철이 점차 적자일 가능성 (…) 이걸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2022년 10월
오세훈 시장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발언 “24년 본예산에 우이신설연장선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를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설계 착수
2023년 5월
* PIMAC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교통수요 34.13% 증가

2023년 8월
* 서울시, 국토부(대광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

2023년 11월
* 국토부(대광위) 기본계획 승인 심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