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 가석방없는 종신형 추진 제도도입 취지 다시 생각해야

“ 사형제도 폐지 없는 ‘ 가석방 없는 종신형 ’ 이대로 괜찮은가 ” 세미나 개최

□ 이상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을 ) 은 14 일 국회 제 8 간담회실에서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 원장 하태훈 ), 사형제도폐지종교 · 인권 · 시민단체연석회의의 공동주최로 202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 < 사형제도 폐지 없는 ‘ 가석방 없는 종신형 ’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 를 개최했다 .

□ ' 가석방 없는 종신형 ' 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써 제안되었으나 단독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 자체로 많은 숙의를 거쳐야하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기에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 주제로 논의하게 됐다 .

□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으로 대한민국 사형제도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범죄와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김대근 연구원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의 이덕인 교수가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대체입법의 가능성 , ‘ 가석방 없는 종신형 ’ 제도의 실효성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에 대하여 발제했다 .

□ 토론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많은 법률 중 특히 형사 관련 내용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김광현 입법조사관 , 국내에서 논의되는 제도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살피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심광현 사무관 ,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가 함께했다.

□ 이상민 의원은 “ 사형제 폐지라는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가야하는 상황에서 흉악범에 대한 범죄가중의 의미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추진하는 것은 애초에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라 우려된다 ” 며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형대체제도로써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사형대체입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