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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밀ㆍ콩 종합지원법」 국회 제출”

 

 

 

 

 

 

 

                                                                                                                                                     

 

최춘식, “「밀ㆍ콩 종합지원법」 국회 제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밀과 콩의 재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되어 있고, 밀과 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밀ㆍ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에는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인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곡과 밀ㆍ콩 등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했으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다”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위한 - 여야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위한 - 여야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0일, 전북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상 부지 공모에서 전국 10개 시도 47개 시군과 경쟁하여,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과 함께 1차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차 평가를 거쳐 연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제2중앙경찰학교가 설립될 경우 신임경찰 연 5천명이 입교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 해 30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와 상주인력 300여명의 인구유입 등 지역에 많은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줘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충북 충주시에 중앙경찰학교가 있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2곳 모두 충남으로, 충청권의 경우에는 대전, 세종에 중앙부처가 이전해 있고 기업과 공장들이 몰려 준수도권이라고 할 만큼 개발의 중심축이 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매번 소외되고,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을 만큼 낙후된 지역으로 특히 남원시는 최근 인구 8만명이 무너졌습니다. 수도권을 향한 충청권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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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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