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22일 원내대책회의 논평 발표
“정신질환 재소자 5,622명! 정신과 전문의는 1명!”
-“정신질환자 흉기 난동 빈발…정신질환 재소자는 증가세(2020: 9.2%, 2021: 9.3%, 2022: 10.6%),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3명 -> 1명)는 감소, 동부구치소 공석”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률 65%…관계 부처 공조, 수감·출소 체계적 관리 시급”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당 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2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원내부대표로서 발언, 교정시설의 정신질환 재소자 관리 미비를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주 토요일(19일), 정신 병력을 가진 사람이 또 시민들을 향해 난동을 벌였다”며 “이날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면 전동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일명 ‘맥가이버 칼’로 불리는 소형 공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이 얼굴에 자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림역 살인범 조선은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 서현역 살인범 최원종은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이렇듯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임에도, 교정 당국의 재소자 관리에는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 3년간 교정시설 전체 수용 인원 가운데 정신질환자 비율은 2020년 9.2%, 2021년 9.3%, 2022년 10.6%로 꾸준히 증가해왔다”며 “반면 교정시설에 배치된 정신과 전문의는 같은 기간 3명에서 1명으로 되레 감소했다. 서울동부구치소 2명, 진주교도소 1명이었다가 지난해 동부구치소는 공석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신질환 재소자가 5,622명인데,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가 1명뿐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 47%보다 높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전과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제대로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출소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질타했다.
조명희 의원은 “며칠 전 세간에 충격을 준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범 역시 우울증을 앓던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한다”며 “한 달 새 ‘묻지 마 살인’이 3건이나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는 지금, 사법 당국과 보건복지부는 공조하여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수감, 출소 시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1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대체질의에서 보건 당국의 정신질환자 세부 통계 관리의 미비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조명희 의원은 “본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세부 통계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신질환자 체계적 관리의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는 ‘진료를 거부한 정신질환자 수’는 ‘집계 불가’라고 통보를 받았다”며 “‘입원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수’는 기관 개념이 불명확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국민 안전 보장 차원의 ‘정신질환자 격리 치료 강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는 현실에서, 진료를 거부한 정신질환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같은 한정된 개념이 아닌 ‘종합병원·정신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 전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는 총 몇 명인지 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정확한 인원수를 모르는데, 관련 대책은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라며 “통계 자료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직분이다.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앞서 본 의원이 요구한 정신질환자 관련 세부 통계를 신속히 집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