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희망 논평 
한미일 정상회담과 반도체 산업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났다.

안보와 외교 등에 관한 상징적 합의부터 구체적 공약까지,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특히 반도체 산업이라는 대한민국 전략산업에 관해서는 별 진척은 없었다.

한국 반도체는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월 K-칩스법이 통과되었지만 기업들 사정은 더 나빠졌다.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약 9조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SK하이닉스도 3분기 연속 조 단위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잼버리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는 기업을 앞세우지만, 정작 기업이 정부를 애타게 찾을 때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모른 체 한다. 

용인 반도체단지가 방치되고 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단지 선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부지조성, 인프라 구축 등 진도를 내지 않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원산면 단지는 4년이 지나서 겨우 첫 삽을 떴다. 이대로라면 남사면 반도체 단지도 허송세월 할 것이 뻔하다. 특화단지가 아니라 ‘흑화단지’가 될 것이다.

반도체 산업 주도권이 미래산업 주도권이다.
자율주행차, 로봇, AI와 같은 미래산업은 반도체 산업에 좌우된다. 주요국들이 반도체산업에 국가역량을 그야말로 총동원하는 이유이고 윤대통령도 ‘반도체 초대강국’을 공약했던 이유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대통령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국 반도체는 방치되고 있다.

개혁이란 명분으로 과학기술을 억누르고 있다.
대통령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입버릇처럼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금 과학기술계는 구조조정의 대상이자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 되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주요 사업비 25%를 삭감하고 일부 과학기술협단체는 70%까지 예산을 깎았다.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울 판이다.

경제는 산업이 살리고, 산업은 기업이 살린다.
경제가 박살 났다.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회복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가 30조원이 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이는 금융위기, 팬데믹 등 국면에서나 볼 수 있는 수치다. 2022년 기준 1인당 GDP도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정부와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기업과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으며 임기를 마칠 것이다.

2023년 8월 20일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양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