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부지 매립’ 농지관리기금
부당 전용 정황 드러나
대회 부지 농업 지속 가능성 없는 점 알고도, 2천억대 농지기금 투입 결정 -
당초 계획에는 관광레저 용지로 개발해 항공·항만·철도 구축 필요성 주장 -
“‘매립 예산 필요할 때에는 농업 용지, SOC 필요할 때에는 레저 용지’이중 플레이”-
“감사원 감사 통해 문정부 의사결정 과정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야”-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동안 부지의 적절성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그늘 하나 없는 황무지일 뿐만 아니라 배수와 침식 문제 등 잼버리 부지의 총체적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최근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846억원의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매립된 대회 부지는 당초 호텔, 리조트, 골프장 건설을 위해 설계된 부지로서 실제 농업을 위해 사용될 현실성이 매우 낮은 상황(*새만금개발청장이 농림부 장관에게 요청하게 되면 언제든지 농업용지를 반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잼버리 대회 부지는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 상 관광·레저 용지였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해당 부지에 잼버리 대회를 유치시키면서 매립 예산을 농지관리기금으로 투입하기 위해 토지이용 계획 상 농업용지로 변경(자료 1)시켰다.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했던 2017년 12월 6일 새만금위원회 회의록(자료 2)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농림부, 환경부 장관 등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3명을 비롯해 총 30명이 참석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상 잼버리 유치 부지를 레저·관광 용지에서 농업 용지로 변경하는 안건이 처리되었고, 당시 참석했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신속한 매립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생략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자료 3)에 따르면 <잼버리대회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대회부지로 활용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하며, 농림부 장관은 새만금개발청장이 매각 요청시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명시했다. 농업을 명목으로 1,846억원의 농지관리기금을 투입(자료 4)했는데, 실제 해당 부지가 농업에 얼마나 제대로 활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당장 내일이라도 민간개발업자들에게 다시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셈이다.
새만금위원회 회의 이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안을 살펴보면 해당 부지는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을 건설할 입지로서 새만금 레저·관광의 핵심 지역으로 설계(자료 5)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해당 지역을 관광·레저 용지로 개발하게 되면 16개 새만금지역 중 3번째로 많은 12.5%의 교통량을 발생시킨다며 공항,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연계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가까운 시일 내 잼버리 대회 부지를 관광·레저 용지로 다시 변경하지 않으면 새만금 계획상 교통 인프라 수요 분석과 모순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새만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잼버리 대회 부지가 농업에 제대로 쓰이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회 유치와 지역 사업 추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계획을 변경시키고 2000억대에 달하는 농지관리기금을 부당하게 전용시켰다는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문재인 정부는 잼버리 부지 매립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농업 용지로 용도변경해 놓고, SOC예산이 필요하자 관광·레저용지로 가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정부 주요인사의 의사 결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