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26.2℃
  • 구름많음강릉 23.0℃
  • 구름조금서울 27.4℃
  • 구름조금대전 27.0℃
  • 흐림대구 25.0℃
  • 울산 23.2℃
  • 맑음광주 26.4℃
  • 부산 24.3℃
  • 맑음고창 25.9℃
  • 소나기제주 26.2℃
  • 구름조금강화 25.6℃
  • 맑음보은 23.9℃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6.7℃
  • 흐림경주시 24.4℃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국회

국회 환노위, ㈜샤니 성남 공장 현장시찰 실시

 


국회 환노위, ㈜샤니 성남공장 현장시찰 실시
- 중대재해 발생 현장 확인 및 사건 경위 관련 보고 청취 -
- 박정 위원장,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및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 모색”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8월 16일(수) 오전 10시부터 ㈜샤니 성남공장에 방문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찰은 지난 주(8. 8.)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샤니 생산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 확인 및 재해 발생 이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적정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임이자·이수진 간사 등 여야 소속위원* 11인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이수진, 김영진, 윤건영,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김형동, 지성호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세부 일정으로, 성남공장에 도착 후 ㈜샤니 이강섭 대표이사의 사건 경위 및 조치경과 보고와 고용노동부 양승철 성남지청장의 조치사항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이후 중대재해 발생 장소로 이동하여 재해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의 응답 및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박정 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바, 지난 8월 8일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조사 및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시찰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및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을 촉구한 데에 의의가 있으며, 현장시찰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의당 류호정 등 11명 ‘석탄발전사업의철회및신규허가금지를위한특별조치법안’ 기자회견 개최
신규석탄발전 중단법(탈석탄법) 국회 발의 기자회견 개최 - 5만 국민동의청원과 시민사회 제안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법안 발의 - 정의당 류호정 등 11명 ‘석탄발전사업의철회및신규허가금지를위한특별조치법안’ 공동 발의 -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정 촉구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8/17(목)에 발의되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서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조속한 퇴출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그간의 활동, 그리고 최근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의 작업에 힘써온 결과이다. 작년 9월 시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회부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주요 정당(정의당, 민주당)에 제안한 ‘신규석탄발전 중단법(탈석탄법)’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다. 정의당 류호정, 배진교, 강은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그리고 탈석탄법시민연대는 금일 기자회견을 열어 본 법안의 공식적인 발의를 알리고, 국회가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