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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 !

 

 

 

 

정점식 의원,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 !

 

- 경남 지역 전체 의원 중 가장 높은 법안통과율(43.1%) 달성!
-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공감하고 소통하는 올곧은 정치를 해나가겠다” 포부 밝혀 !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 3차년도 헌정대상’은 2022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29일까지 최근 1년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선별된 우수 위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입법감시 전문단체인 법률연맹이 선정하는 가장 권위있는 헌정대상을 수상한 정점식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이번 3차년도까지 연속 세 차례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 및 그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한편 법률연맹이 발표한 ‘국회의원 의정활동(3개년간)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점식 의원은 3년간 총 5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이중 25건의 법안이 원안 또는 수정가결되며 43.1%의 법안통과율을 기록했다. 

 이 결과는 전체 약 300명의 의원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성과인데 특히 경남 지역구 전체 의원 중 가장 높은 법안통과율로서 국가 및 경남지역 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와 열정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정점식 의원의 의정활동 행보에 대한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에 앞장선 바 있다.

 

 또한 다도(多島) 지역구 의원으로서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지원을 위해 행정선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섬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공공기관 납품 촉진 근거를 마련한 「섬 발전 촉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정책 활동을 펼쳐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 및 범위와 공개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 실효적 상속권 상실 제도를 마련하는 「민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헌정대상을 수상한 정점식 의원은 “늘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발전과 지역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국민들께서 수여하시는 값진 상을 3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보람차고 뜻깊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공감하고 소통하는 올곧은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불특정다수 대상 온라인 공중협박 처벌 법안 발의
홍석준 의원 , 불특정다수 대상 온라인 공중협박 처벌 법안 발의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협박 처벌 규정 도입 -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 · 신체에 대 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8.16. 대표발의 했다 . 최근 SNS 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경찰 출동 ,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과 업무방해가 초래되기도 한다 . 이러한 SNS 협박글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죄 ,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 하지만 ,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SNS 를 통해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SNS 협박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