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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 김진표 국회의장 추도사"국민을 믿는 김대중식式 정치할 것"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 김진표 국회의장 추도사

김대중 대통령님.

대통령님 떠나신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없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그립고, 아쉬운 마음이 거꾸로 커져만 갑니다. 

대통령님. 

저는 요즘 “지금 대통령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돌이켜보면, 김대중 시대의 개막은 

‘하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구나’하는 말 말고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현대사 최대의 행운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외환위기라는 국난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실로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내각 임명권 일부를 포함해 책임총리 자리도 넘겨주는 

DJP 정치연합까지 했지만 

결과는 1.5%, 39만 표에 불과한 간발의 승리였습니다. 

거기다 취임 당시 집권 여당은 단 79석의 극소수 여당이었고, 

자민련까지 합친 연립여당 의석도 122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소수·연립여당이라는 이중삼중의 정치 현실에서도 

- 1 -

국난을 극복하는 열쇠는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 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이 국민에게 전해져 온 국민이 금모으기에 나섰고, 

세계는 이런 우리 국민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외환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이 나라를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김대중 시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현대사의 황금기였습니다. 

대통령님은 일체의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대통령 후보 시절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지지자들의 비난과 내각제 합의 파기, 연이은 탈당 사태 등 

덮쳐오는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도 

정치연합의 대의를 지켜내기 위해 눈물겹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실천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비로소 세계 보편의 민주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시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유능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복지체계를 설계하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공적보험체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지금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는 

한국형 복지제도의 뼈대를 튼튼히 세우셨습니다.

그때까지 양적인 성장에 급급했던 대한민국이 

비로소 국민의 삶 전반을 두루 살피는 능력 있는 나라로 가는 

가슴 벅찬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햇볕정책’이라는 창의적 발상으로 

세계인에게 ‘평화의 새길’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마침내 국제외교의 주인이 될 수 있었고, 

- 2 -

세계열강과 ‘한반도평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시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새길도 열어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미래를 포기하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미래가 없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난에 직면해 실의에 빠진 우리 국민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ICT 혁명과 초고속 인터넷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우리는 그렇게 개척한 정보 고속도로를 타고

세계로, 미래로 마음껏 내달릴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돌이켜보면, 김대중 시대는 민주주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정치의 효능감도 그때가 절정이었습니다. 

김대중 시대가 끝나고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민주주의는 전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김대중의 정치는 통합의 정치고, 협력의 정치였습니다. 

김대중의 정치는 화해의 정치고, 미래로 가는 정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국민을 대할 때면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를 확신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김대중식 큰 정치가 한없이 그립습니다. 

대통령님은 회고록에서 

“훌륭한 대통령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혼신의 노력을 다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을 확신한다”

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책기획수석으로 대통령님을 모시면서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일하시던 대통령님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02년이던가요? 

- 3 -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청와대가 긴장에 휩싸였던 때가 생각납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대통령이 휴전선을 방문해 

북한에 본격적인 경고 메시지를 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햇볕정책’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이 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님께서는 전문가와 참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시고

사흘 동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일체의 다른 일정을 멀리하고 

부시 대통령 설득 논리 개발에 직접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대학노트에 한자 한자 기록한 그 메모를 참고해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셨고, 성공하셨습니다. 

임기 말, 참모들이 건강을 염려해 일을 줄이실 것을 간청했을 때도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을 향한 연설문 메시지, 발언 자료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손으로 한자 한자 직접 쓰셨습니다. 

그렇게 손때묻은 국정 노트가 무려 스물일곱 권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제 정치 인생의 출발은 대통령님이셨습니다. 

저를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격려해주시고, 

정치의 길로 이끌어주신 분도 대통령님이었습니다. 

저도 대통령님께 배운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통합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를 확신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김대중식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김진표, 

삼가 분향드립니다.

2023. 8. 18.

국회의장 김진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불법 홀덤펍 확산 방지법안’ 대표 발의
이용호 의원, ‘불법 홀덤펍 확산 방지법안’ 대표 발의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처벌 규정 강화하는「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경찰 단속을 피해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8일, 불법 홀덤펍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으로 알려진 홀덤펍이 최근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홀덤펍은 보드게임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한 뒤, 이용객이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상품권・고가의 경품 등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확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불법 홀덤펍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어 감시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불법 홀덤펍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이 불법 홀덤펍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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