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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남 인순 의원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 을 맞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특별법 공동발의 참여 못한 116명의 국회의원들께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호소합니다.

진실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1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1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유일합니다. 이에 앞서 4월 3일에는 단 열흘 만에 5만 명이 서명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고 내일이면 200일이 됩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마주한 슬픔과 절망의 시간을 녹사평역과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견뎌왔습니다. 참사 200일에 즈음하여 유가족들은 5월 8일(월)부터 5월 15일(월)까지 일주일 동안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며 국민의힘 지도부 면담을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면담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이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116명의 국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은 오로지 희생자들을 비롯한 희생자들과 생존피해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따져야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수 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온전히 추모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곧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상정하고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참사 200일을 맞아 200시간 집중추모행동과 추모문화제를 5월 16일 화요일 18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시민추모대회를 5월 20일 토요일 17시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특별법 공동발의 참여 못한 116명의 국회의원들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호소합니다.

2023년 5월 15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주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박주민/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진보당 강성희  


   사 회 김덕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발언1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발언2 송진영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송채림님 아버지)
   발언3 남인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 
   발언4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
   발언5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발언6 강성희 국회의원, 진보당 원내대표
   발언7 윤복남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 TF 단장
   기자회견문 낭독 
   유가협 이정민 대표직무대행(이주영님 아버지) / 박영수 회원(이남훈님 어머니) 


<참사 200일, 200시간+100시간 집중추모행동주간 (5/8 ~ 5/20)>

5/15(월) ~ 5/19(금) 18:00 서울광장 분향소 / 애도와 진실의 159배   
5/16(화) 12:00 전국 200곳 / 1인시위 인증샷 
         18:00 서울광장 분향소 /  애도와 진실의 159배 
         18:20 서울광장 분향소 / 200일 4대 종단 추모기도회
         19:00 서울광장 분향소  / 200일 추모문화제 
5/17(수) ~ 5/18(목) 광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행사 참석
5/20(토) 17:00 서울광장 분향소 앞 세종대로 / 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특별법 공동발의 참여 못한 116명의 국회의원들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호소합니다.

 

지난 4월 20일 183명의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21대 국회 최다 국회의원 참여 법률안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4월 3일에는 단 열흘 만에 5만 명이 참여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 5일 여야가 공동주최 하여 국회 최초의 재난참사 추모제로 기록된, 이태원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야 모든 정당의 대표와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추모식장을 가득 메웠고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이 마음을 담아 추도사를 했습니다. 

 

또,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고 다 같이 낭독한 ‘국회의 다짐’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159명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헌화하며 흘린 국회의 눈물은 분명 진실 된 것이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고 내일이면 200일이 됩니다. 지난 2월 4일 참사 100일을 기해 2만 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온전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세운 후, 또 다시 100일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하지만 길 위에서 두 번째 100일을 맞이하는 유가족들에게 봄은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마주한 슬픔과 절망의 시간을 녹사평역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견뎌왔습니다. 유가족들이 분노와 고통에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 준 힘은, 함께 해 준 시민들의 공감과 존중 덕분이었습니다.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변함없이 품고 있습니다.  

참사 200일에 즈음하여 유가족들은 5월 8일(월)부터 5월 15일(월)까지 일주일 동안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천막 하나 없이 노숙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여러차례 공문과 당사 방문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 면담을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116명의 국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제정에 나서 주십시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오로지 희생자들과 생존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정쟁법안’이 아니라 ‘양심과 상식의 법안’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을 이롭게 할 이유와 의도도 없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이 되는 법안입니다.

 

재난 참사의 경험이, 그대로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수 있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온전한 추모가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은 물론, 재발방지와 피해자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국회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절차에 착수하여 곧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상정하고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 주십시오. 

 

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가 5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광장 옆 세종대로에서 열립니다. 유가협 회원 모두의 이름으로 여야 정당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희생자들을 함께 애도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라!
국회는 안전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2023. 5. 1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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