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생 아동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원 지급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출생 아동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의 심화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용권’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지원금을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한편, 노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22.04.01~23.03.31) ‘첫만남이용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 91,634명, 1,832억 6,800만원, ▴서울 51,784명, 1,035억 6,800만원, ▴인천 17,864명, 357억 2,800만원, ▴부산 17,196명, 343억 9,200만원, ▴경남 17,018명, 340억 3,600만원, ▴경북 13,751명, 275억 200만원, ▴충남 12,428명, 248억 5,600만원, ▴대구 12,345명, 246억 9,000만원, ▴전남 9,671명, 193억 4,200만원, ▴대전 9,423명, 188억 4,600만원, ▴충북 9,169명, 183억 3,800만원, ▴광주 8,950명, 179억, ▴강원 8,908명, 178억 1,600만원, ▴전북 8,588명 171억 7,600만원, ▴울산 6,639명, 132억 7,800만원, ▴제주 4,316명, 86억 3,200만원, ▴세종 3,924명, 78억 4,800만원 순이었으며, 총 30만 3,608명에게 6,072억 1,6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용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이도 범부처 과제”라고 말하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력과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 첫만남이용권 지급 현황
              (법 시행인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말까지)

(단위: 명, 백만원)

지역
생성자수
생성금액
서울
51,784
103,568
부산
17,196
34,392
대구
12,345
24,690
인천
17,864
35,728
광주
8,950
17,900
대전
9,423
18,846
울산
6,639
13,278
세종
3,924
7,848
경기
91,634
183,268
강원
8,908
17,816
충북
9,169
18,338
충남
12,428
24,856
전북
8,588
17,176
전남
9,671
19,342
경북
13,751
27,502
경남
17,018
34,036
제주
4,316
8,632
합계
303,608
60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