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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은 국감자료를 통해 유튜브·TV·OTT 술방송…청소년 음주 조장 심각!

 

 

유튜브·TV·OTT 술방송…청소년 음주 조장 심각!

지난 5년간, 드라마·예능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 88% 음주장면 등장
미성년자 음주 묘사해도 ‘문제없음’으로 심의 종결
유튜브 조회수 상위 술방송 100개 전부 연령제한 없어

 

TV 드라마와 예능에서 음주 장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TT와 유튜브에서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술방’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권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유튜브에서도 문제 음주 장면이 연령 제한 없이 노출되고 있어,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음주 문화를 지나치게 조장하고 미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V 방송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의 총 556개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중 488개(88%)에서 음주 장면이 등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11,587편 중 6,558편(56.6%)에서 음주 장면이 나왔으며, 음주 장면이 등장한 횟수는 총 12,018번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TV 드라마·예능의 음주 장면 중 ‘문제음주장면’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86건이었고, 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6건이 ‘문제없음(88%)’으로 종결되었으며, 3건 주의(3%), 3건 의견제시(3%), 2건 권고(2%), 2건 심의중(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방영된 드라마에서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 방송되었지만 방송통신심의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정되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방송은 음주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제45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안 되며,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음주장면 묘사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에 업로드된 콘텐츠 100편 중 82편(82%)에서 음주장면이 묘사되었고, 음주장면의 수는 총 338번으로 1편당 3.4회 비율로 음주 장면이 묘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OTT 플랫폼 T사의 연애 프로그램 중 한 회차에서 출연자들이 직접 음주한 시간은 총 58분으로, 이는 한 회 전체 분량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4년간 유튜브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에서 ‘술방’, ‘음주방송’ 등의 키워드로 검색 시 조회되는 조회수 상위 100개의 콘텐츠 모두에서 ‘문제음주장면’이 묘사되었으며, 모든 콘텐츠가 연령 제한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장면’은 술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 음주 중 부정적 행동 장면과 대사, 음주 중 해로운 행동 장면과 대사, 미성년자 음주조장 장면과 대사, 상업적 이용 장면과 대사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음주 장면을 말한다.


남인순 의원은 “TV 드라마와 예능, OTT, 유튜브 등 모든 매체에서 음주 장면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연령 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등 내용을 더 추가하였지만, OTT, 유튜브 등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청소년들이 미디어 콘텐츠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만큼,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절주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TV와 같은 방송매체는 방송법 심의 규정에 근거해 문제 음주 장면에 대하여 심의가 가능하지만, 심의를 요청하더라도 88%가 ‘문제 없음’으로 종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떄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의 문제적 음주장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헬스커뮤니티케이션학회가 수행한 ‘주류광고 및 주류 패키징 규제강화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성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TV 예능 방송 ‘나 혼자 산다’의 한 방송 장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술 마시는 모습이 즐거워 보인다’는 의견에 가장 많이 동의했으며(62.9%), 술 마시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40.1%), 술을 마시고 싶다(34.4%), 방송에 나오는 모습처럼 해보고 싶다(31.5%)의 비율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2023)’을 개정해 기존 10개의 항목에서 2개를 추가하여 총 12개 항목으로 확장했다. 여기에는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장면에서는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항목이 추가됐다.

 

<2022~202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뢰‧조치 세부내역>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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