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방안 발표
- 산업단지 조성 기간 기존 8 년에서 5 년 이내로 단축
-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 신설
-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활성화 추진 및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 노후산단 리뉴얼을 통한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 위원장 홍석준 ) 은 12 일 국회에서 4 차 회의를 개최하고 , 산업부 및 국토부와 수개월 동안 논의해 온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원 국무조정실 2 차장 ,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 장영진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은 인사말에서 “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지만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산단조성 기간이 너무 길고 , 업종별 규제와 zone 별 규제가 상당히 심각해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 이라고 지적하면서 , “ 그동안 각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와 상의해 오늘 발표하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고 밝혔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던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냈다 ” 고 평가하며 , “ 당 차원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 산업 현장에서 윤석열정부가 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애쓰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이정원 국무조정실 2 차장은 “ 규제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대책이 발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 ” 고 밝혔다 .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 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과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 ” 이라며 , “ 대부분의 규제가 법이기 때문에 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당정의 협력이 훌륭한 역할을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 차관과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다음과 같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
◇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
- 기존 8 년 정도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5 년 이내로 단축
◇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 신설
-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단 입주업종의 유연화 , 입주기업 투자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 신설
◇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활성화 추진
- 산단 산업시설구역에 농업 등 일부 제한 업종외 업종이 입주 가능한 산단 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해 지정 요건 완화 및 복합구역 연계 등 추진
◇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 준공된 산단에서 최초로 일정 규모 이하의 복합용지를 신설하는 경우는 산단 개발계획 변경 없이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 산업단지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위주로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에 한계
- 제조업과 연계 · 융합을 통해 고도화 가능한 서비스업을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확대
◇ 노후산단 리뉴얼을 통한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와 더불어 각종 문화 · 편의 · 지원 기능의 대폭 증대 필요
- 노후한 도심 산단을 고밀 복합개발하여 카페 · 주거 · 문화 등 지원시설을 대거 도입 ,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
홍석준 의원은 “ 오늘 발표된 개혁과제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실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 ” 면서 , “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