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깊은 고심 끝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이다”라며“양곡관리법은 절차적 하자가 매우 심각한 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어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법을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렇게 날치기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 측면에서도 하자가 많다” 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惡)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오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기 위한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지난달 23일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깊은 고심 끝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합니다.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대한민국헌법」제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한 분립을 보장하고, 법률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함입니다.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입니다.

 

우선, 양곡관리법은 절차적 하자가 매우 심각한 법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하명법’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등 7차례 연속 날치기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법사위까지 패싱하며 본회의에 상정시켰고, 결국 거대 의석수를 이용하여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입법 폭거 행위입니다.심지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어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법을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밀어붙이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날치기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 측면에서도 하자가 많습니다.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惡)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개정안 통과로 쌀 과잉 생산구조가 고착된다

 

면, 정부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고,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마저 파괴될 것입니다.또한, 남아도는 쌀 매입에 모든 재정이 소요돼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미래 농업 과제 추진에 큰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고,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농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 측면에서도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법입니다.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결국 쌀값 안정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하도록 법안이 제도화되면, 농업인에게 쌀 증산을 유도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고 결국 쌀의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더 가속하게 됩니다.
쌀값 안정 조정 기능을 정부 재량에 맡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야당은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과 지지층에 생색내는 데 성공하면 그만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법률안 통과에 따른 정치적,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기 위한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4일국민의힘 국회의원 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