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을 책임지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한다

○ 오늘 발표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해 역사교육을 책임지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 강제동원을 자발적인 참여로 수정하고 올해 100주기가 되는 간토 조선인 대학살에 대한 칼럼 삭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이와 같은 행태가 굴욕외교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정상회담 후 나왔다는 것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느낀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전부 용인하면서 상호 이익 교환이라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무너뜨렸다.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은 독일의 철저한 반성에 기반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사과와 반성의 자세가 전혀 없음에도 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이에 국회교육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윤석열정부에 요구한다. 

 - 교육부는 통상적 성명 발표에서 벗어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왜곡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일본 당국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 

 - 동북아역사 왜곡, 외국 교과서 분석을 담당하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대응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진행 과정을 검토 후, 일본 역사교과서 대응에 대한 현안 질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대통령실과 외교부 또한 일본 눈치를 살피며 미온적 대처에 나선다면 전 국민적 규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23. 03. 28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