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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구자근의원 KTX이음전철 수서~동대구 1일 7회운행 .구미KTX역 정차 청신호

KTX 이음 전철 수서 ~ 동대구 1 일 7 회 운행 , 구미 KTX 역 정차 청신호

- 구자근 의원 , 문경 ~ 김천 철도건설 사업 KDI 예비타당성보고서 자료 공개

구미 국가산업단지 , KTX 이음 전철을 통한 수도권 및 대구 접근성 강화

- 철도사업으로 14,294 명 고용효과 , 경북 ( 지역낙후도 13 위 ) 교통 편의 개선

 

 

문경 ~ 김천 철도건설 사업 추진으로 중부내륙선 ( 이천 ~ 문경 ) 과 남부내륙선 ( 김천 ~ 거제 ) 간 단절구간이 해소됨에 따라 서울 수서에서 동대구로 하루 7 회 열차가 운행하게 되어 구미역 KTX 이음 정차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

 

 

문경 ~ 김천 철도건설 사업은 지난해 22 년 11 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 구자근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은 「 문경 ~ 김천 단선전철사업 」 의 KDI 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2023.1) 를 확보하고 세부 사업검토 내역을 밝혔다 .

 

 

KDI 의 예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 문경 ~ 김천 단선전철사업 」 의 사업연장은 70km, 총사업비는 13,069 억원으로 당초 대비 열차운영 효율성 등을 감안해 기존선 활용 구간 증대와 열차운행계획 변경 등이 이뤄졌다

 

 

열차운행계획의 경우 당초 운행횟수 30 회 / 일 ( 수서 ~ 김천 28 회 , 수서 ~ 거제 2 회 ) 에서 15 회 / 일 ( 수서 ~ 동대구 7 회 , 송도 ~ 김천 2 회 , 수서 ~ 김천 6 회 ) 로 변경하여 열차운행횟수와 시 ․ 종착역 등이 변경되었다 .

 

 

당초 수서 ~ 김천간 운행 (28 회 ) 에서 수서 ~ 동대구 (7 회 ) 편성이 추가됨에 따라 KTX 이음이 구미역을 통과함에 따라 구미국가산단과 통합신공항에 대한 교통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문경 ~ 동대구 내 이용수요는 2028 년 기준 5,215 명 / 일로 추정되었다 .

 

 

예비타당성 분석을 통해 수서 ~ 문경 ~ 김천 ~ 거제 간 한반도 내륙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 (Missing Link) 인 문경 ~ 김천 단선전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국토 내륙간선축이 완성되며 , 건설을 통해 14,294 명의 건설 중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

 

 

또한 분석자료를 통해 한반도 준고속철도망의 완성을 통해 주요 도시간 고속이동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삶의 질 향상 , 철도 중심의 국가교통체계 구축으로 이동편의성이 크게 증진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인한 도로교통량 감소와 디젤기관차의 전기동차 전환으로 연간 7,070 톤 수준의 CO2 가 저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

 

 

특히 경상북도는 16 개 시ㆍ도별 지역낙후도에서 13 위로 하위권에 속하는데 전국적으로 약 2 조 2,546 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9,024 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 약 14,904 명의 고용유발효과 , 약 16,978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 파급효과의 약 66~77% 가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

 

 

국토교통부는 문경 ~ 김천 철도건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23 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4 년부터 기본설계 ,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6 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

 

 

구자근의원은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동대구역까지 노선이 변경되어 구미에도 KTX 이음이 통과하게 된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 고 밝혔다 .

 

 

또한 구자근 의원은 “ 구미역 KTX 역 정차역 확정의 경우 전철 건설사업의 최종단계에서 결정되는만큼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교통수요와 접근성 강화 , 통합신공항과의 연계 등을 감안해 반드시 관철시켜가겠다 ” 고 밝혔다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미약류 대책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마약류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위한 국가 역량 강화 및 재활 인프라 확대 마약류대책협의회 격상 및 법적 근거 마련 “마약 범죄 단속과 처벌만큼이나 예방·재활치료 중요”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인프라 등 국가 역량 강화해야”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은 7일,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 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의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18년 8,107건에서 22년 12,387건으로 50%가량 급증했고, 같은 기간 10~20대 마약사범은 3배 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10대 104명, 20대 1,392명/22년 10대 294명, 20대 4,203명)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러는 사이 마약 청정국이던 한국은 ‘신흥시장’, ‘최종소비국’이라는 오명까지 씌고 있다. 반면 현행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예방·교육, 단속·수사, 치료·재활 등이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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