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양곡관리법에 "공무원 부패로 이어질 수도" 분석

 

의원실, 챗GPT 활용해 양곡관리법 영향 분석 -

GPT, ’농민 피해 유발‘, ’공무원 부패 기회‘ 등 2000자 분량으로 부작용 설명 -

의원 “빅데이터도 양곡법의 명백한 부작용 이미 예고...민주당은 직시해야” -

 

지난 1월 30일 민주당은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시장의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시켰음. 국민의힘은 많은 전문가들과 농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양곡법을 민주당이 또 한번 날치기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였음.

 

한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인 챗GPT를 활용해 양곡관리법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였음. 챗GPT는 인공지능 챗 프로그램으로서 대규모 언어예측 모델을 활용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술임.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챗GPT에 대해“잘 연구해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행안부에서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음.

 

챗GPT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2000자 분량의 구체적인 부작용을 제시하였음. 자세하게는 ①정부의 부채 증가 ②과잉 생산 문제 ③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④공공의 부패 유발 ⑤농업 경쟁력 저하 등 5가지를 주요 부작용으로 분석하였음.

 

정부 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 정부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쌀의 과잉 생산이 있을 경우 상당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하였음.

 

과잉 생산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고 시장 가격이 낮아져 최저 지원 가격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분석하였음.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와 관련해서는 “쌀 의무구매 정책은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쌀을 사들여 처분하기 어려운 흑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음.

 

공공의 부패와 관련해서는 “ 쌀 구매와 저장을 위한 정부 계약 배분에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의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였음.

 

마지막으로 시장 경쟁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지원가 정책은 쌀 생산자들이 시장 신호에 덜 반응하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였음.

 

이와 관련해 안병길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빅데이터 역시 민주당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져올 중대한 부작용을 이미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에게 미칠 해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밀어붙이는 행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로 밖에 볼 수 없다.” 라고 비판했다.

 

<참고자료 1: 양곡관리법 관련 챗GPT 분석 원문 및 한글 번역자료>

<참고자료 2: 양곡관리법 관련 챗GPT 분석 답변 캡처화면>

<참고자료 3: 2023.2.7.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안병길 의원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