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지적!

경제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주문!

-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 급증과 무너진 재정 건전성

-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사회보험, 5년만에 5대 사회보험료 국민부담 44.7%증가

- 과도한 인원채용과 억누른 공공요금으로 공기업 재정 악화

- 문 정부와는 다른, 인기없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막대한 재정을 퍼붓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남겨진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지적하고,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사명을 흔들리지 말고 완수할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을 국가채무, 사회보험, 공공요금 3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먼저, 국가채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 415조 5000억원이 급증했고, 국가 채무 총액의 38.2%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IMF 보고서에 따르면, GDP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증가 폭이 OECD 국가중 1위로 전망되며, 2022년 이자 비용이 20조에서 2026년 27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있다”고 문재인 정부가 남긴 재정파탄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처참한 성적표를 낱낱이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포기하고 방치한 결과 연금고갈 예상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에 대해 “건강보험 수입이 2017년부터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로 인한 막대한 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적립금이 2017년 10조가량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를 거쳐 2021년 반토막 났다”고 밝히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반복수급 및 불법수급자 대폭 증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처럼 무책임하고 방만한 사회보험 운영으로 인해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국민부담이 44.7%나 증가했음에도 사회보험 적자보전금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모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식의 단기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은 결국 지속이 불가능하며,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운영할 것이다”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공기업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무분별한 인원 채용과 국제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지 않은 요금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한국전력의 경우 박근혜 정권 마지막인 2017년 4조 9532억원에 달하던 영업이익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는 21조 8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남겼으며, 국제유가가 2020년 배럴당 42달러에서 2021년 69달러가 될 때까지 전기요금을 거의 인상하지 않은 탓에 전기요금 폭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히며, 적절한 인상을 통해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가격 매커니즘의 기본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들께는 부담이고 인기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의원님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의원은 세계 최초의 산업단지인 트래포드 파크 사례를 소개하며 산업단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홍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하철 등 공공 교통의 경로우대 무임승차 부분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종합적 측면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홍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 “서민들을 울리는 빌라왕 전세 사기에서 봤듯이 전제 사기와 관련된 수치가 증폭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보완 대책에 소홀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이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많은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부에서 주민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실거래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재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에 대한 순위를 따질 때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취했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홍석준 의원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청년들은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혹독한 겨울로 만들었지만 봄은 저절로 오지 않으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에 미래도 있고 청년들의 희망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 노동, 교육, 공공, 연금, 규제 개혁을 통해 오직 국민만 생각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