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 대표발의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대상, 교육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문진석,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3일(금)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다. <끝>

[붙임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2. 6.

발 의 자 : 문진석, 김두관, 김병기, 한정애, 박영순, 서영석, 이정문, 박성준, 박찬대, 이성만, 김병욱, 송재호, 김윤덕, 전용기(14인)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이 어려움.

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근거와 권한을 명문화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함. (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임용, 평가”를 “임용, 교육, 평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