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제한정책은 국민 안전 위한 정당조치,

중국은 보복성 조치 철회해야

중국이 우리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한국의 입국조치에 우려를 표한지 하루만에 결정된 것으로 보아,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 제한정책에 따른 맞대응일 것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취한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과학적, 객관적 판단에 기초한 조치다. 중국 내 감염자 폭증으로 인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수 있어 차별없는 입국자 방역 정책을 펴기엔 상황이 심각하다. 우리의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둔 정당한 방역주권 행사이지 중국이 말하는 '정치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와 일본만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의 조치야말로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던 시기, 문재인 정부는 중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중국으로부터 자국 내 한국인 격리 등 규제를 당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우리에 한마디 유감 표명 없이 "불필요한 이동은 줄여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 태도가 이번 정부에는 절대 통하지 않을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대한민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등 가치외교를 중점으로 활약하며 글로벌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우리의 이번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는 국익을 최선으로 한 정당한 방역주권 행사인 만큼 우리는 대(對)중국 외교정책 방향에 당당한 외교 기조를 표명하며 한중 양국의 관계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23. 01. 11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