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량 양곡관리법 추진하겠다…
무제한 수매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매를 통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최춘식의원안은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상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경우와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제외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최춘식의원안의 매입기준은 ① 쌀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쌀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초과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거나, ② 쌀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다. 이밖에도 ③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 보다 더 많은 물량’을 재량껏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비용추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폭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춘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하여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문재인 정권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톤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톤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며 “농민을 위한 정부는 문재인 정권도 아니고, 농민을 위한 정당은 지금의 민주당도 아니며, 바로 ‘윤석열 정부’고,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춘식 의원은 “정책 의사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처럼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포퓰리즘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쌀산업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