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이전관련 예산 전액삭감

- 임대주택 예산 올해 수준 증액, 세종 집무실, 국회 예산도 통과

- 김두관 예결소위 위원장 “민생과 민주주의 모두 사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소위)에서 민주당 측 안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토위 예결소위(위원장 김두관)는 14일과 15일에 이어, 16일 예결소위를 열고 용산공원조성사업 303억 전액삭감 및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예산 7조7,989억원 증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논란이 되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을 비롯해 국가기본도 예산(△382억), 층간소음성능보강융자(△250억), 분양주택융자(△1조1,393억) 등이 삭감 편성되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이 주장해온 다가구매입임대(2조5,723억), 전세임대융자(1조208억)를 비롯해, 다가구매입 출자 등 공공임대 출자사업들은 대폭 증액되었다. 제안한 주거급여지원 사업도 1조486억 증액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예산과 국회 이전 예산도 반영되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단독의결 방침에 반발,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이전 예산은 당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복구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국토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예산을 통해 민생과 민주주의를 모두 사수했다”고 자평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