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18.7℃
  • 흐림서울 17.1℃
  • 구름많음대전 16.8℃
  • 구름많음대구 18.6℃
  • 구름많음울산 17.0℃
  • 흐림광주 18.4℃
  • 구름많음부산 19.9℃
  • 흐림고창 17.9℃
  • 구름많음제주 20.5℃
  • 흐림강화 15.6℃
  • 구름많음보은 17.2℃
  • 구름많음금산 16.2℃
  • 구름많음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18.4℃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국회

국민의힘 성일종 이원 해군의 신병 면담기록보 양식에 "자살우려자 등급을 메기도록 되어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22일 “해군의 신병 면담기록부 양식에 ‘자살우려자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현재 우리군은 부대 관리훈령에 따라 신병 교육 기간 중 교관이 신병에 대해 신상기록, 인성검사 결과,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 식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병이 전입한 이후에는 부대 지휘관이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성일종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신병 면담기록부 양식은 교관으로 하여금 신병에게 ‘자살우려자 등급’이라는 것을 매기도록 되어 있어, A급(자살 생각+자살계획+자살 시도), B급(자살 생각+자살 시도) C급(자살 생각). 무등급(자살 우려 없음)으로 각각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군에 입대하는 모든 신병들은 ‘자살우려자 등급’이 면담기록부에 남게 된다.

<해군의 면담기록부 양식>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신병 면담기록부는 자대배치 후에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면담기록부에 자살우려자 등급이 매겨져 있으면 지휘관은 해당 신병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한 문서양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군 신병교육사령부의 면담기록부를 작성하는 교관들(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은 의무적으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현재 총 52명 중 7명만 상담 및 심리 관련 학사 및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다.(별첨1)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모든 신병에게 의무적으로 자살우려자 등급을 매기도록 하려면 최소한 담당교관 전원에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공군·해병대의 면담기록부 양식에는 ‘자살우려자’를 별도의 그룹, 등급으로 구분해 놓지 않았다.(별첨2)

성 의원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자살우려자를 식별하려는 취지인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문서 양식 자체에 자살우려자 등급이라는 것을 표기하도록 만들어 모든 신병들에 등급을 매기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지휘관 또는 간부들의 편의만을 위한 양식이며, 병사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앞으로 해군은 타군을 참고해 면담기록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