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기름유출 등 방치선박 2526대… 전체의 16% 408대 아직도 미처리 방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바다, 바닷가, 하천 등에 방치되어 있던 선박이 무려 2526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치되어 있던 선박은 ‘12년 283대, ‘13년 249대, ‘14년 226대, ‘15년 204대, ‘16년 226대, ‘17년 209대, ‘18년 237대, ‘19년 263대, ‘20년 339대, ‘21년 290대로 최근 10년간 252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거 등 처리되지 않은 선박이 전체의 16.2%인 408대가 존재하고 있다. (제거 등 처리된 선박은 전체의 83.8%인 2118대)
지역별로 보면 경남의 처리율이 59.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는 충남(61.5%), 경기(74.5%), 제주(78%), 인천(85.7%), 경북(86.8%), 전남(88.2%), 부산(88.7%), 전북(90.3%), 강원(92.3%) 순이었다. 울산의 처리율은 100%였다.
최춘식 의원은 “사고 등으로 방치된 선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름 유출 등 해양이나 하천의 환경을 심각히 오염시킬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전국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유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직권으로 선박을 제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최근 10년간 방치선박 발생 및 처리 현황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처리율
계
발생
283
249
226
204
226
209
237
263
339
290
2,526
83.8%
처리
213
200
170
178
196
215
218
206
272
250
2,118
부산
발생
21
18
16
13
23
29
22
19
33
18
212
88.7%
처리
19
11
15
12
21
31
22
19
27
11
188
인천
발생
7
7
1
1
4
1
-
-
6
1
28
85.7%
처리
5
6
-
1
4
1
-
-
6
1
24
울산
발생
-
3
-
-
-
12
0
1
-
-
16
100.0%
처리
-
3
-
-
-
12
0
1
-
-
16
경기
발생
6
27
13
1
3
1
1
8
24
10
94
74.5%
처리
6
18
13
1
1
4
1
6
12
8
70
강원
발생
3
-
-
-
-
2
0
5
1
2
13
92.3%
처리
3
-
-
-
-
2
0
4
1
2
12
충남
발생
34
10
12
21
6
10
9
6
9
13
130
61.5%
처리
16
10
-
5
4
11
5
6
10
13
80
전북
발생
24
21
22
19
38
22
27
30
28
16
247
90.3%
처리
24
16
18
17
29
27
28
26
27
11
223
전남
발생
163
138
147
117
140
118
134
153
167
186
1,463
88.2%
처리
121
112
116
112
125
113
141
121
146
183
1,290
경북
발생
2
1
-
12
-
0
1
8
25
4
53
86.8%
처리
2
1
-
12
-
0
1
8
18
4
46
경남
발생
13
10
9
20
11
13
33
33
41
37
220
59.1%
처리
13
10
2
18
11
13
14
15
20
14
130
제주
발생
10
14
6
-
1
1
10
-
5
3
50
78.0%
처리
4
13
6
-
1
1
6
-
5
3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