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후보 김영호, 당원참여예산제도 도입 추진 !

-김영호, “당원 중심의 민주 정당 정치 실현할 것” -

-당원참여예산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대표발의!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서울시당위원장 경선에 출마한 김영호 의원(서대문을·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어제 18일(목), 서울시당위원장 후보로서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당원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정당의 운영은 당원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본연의 원리이고,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조직과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이라는 게 김영호 의원의 법안 개정 배경이다.

 

◎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 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정당의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원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 김영호 의원은 “당원참여예산제도 마련으로 정당 재정에 대한 당원의 정보 접근성을 보다 높이고, 정당 재정의 투명성 또한 적극 확보해 당원 중심의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중앙당은 물론, 각 시,도당에서 당원들의 당비로 추진되는 여러 사업들에 당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특히,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된다면, 강남, 서초 등 더불어민주당 약세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적극 가동해 각 지역 당원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김영호 의원의 당원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도부 경선에 나선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를 비롯해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 의원 등 이번 전당대회에서 각 지역 시,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거나 후보로 나선 의원들이 공동발의 서명에 동참했다.

 

◎ 김 의원은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서울시당위원장 후보로 나서, ‘당원참여예산제도 도입’ 이외에도 ‘공모를 통한 권리당원협의체 신설’, ‘지역위원회 소통구조 전면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원 중심의 서울시당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