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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사 사적이용을 방지하는 최대출자자 의 프로그램제작 .편성과 사적이용 방지법 "방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방송사 사적 이용 꼼짝 마...최대출자 대기업 간섭 배제 강화

최다출자자 관련 방송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방통위 제출‧공개 해야

양정숙 의원, 방송 소유 대기업 프그램 제작‧편성과 사적 이용 방지법 개정안 발의

 

최근 지상파 방송사 최대액출자자의 주식 또는 지분 보유 제한을 완화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출자자의 프로그램 제작‧편성 관여 또는 사적 이용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관심이다.

 

3일 양정숙 국회의원은 방송사 최다액출자자가 보도, 프로그램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1년에 두 번 반기마다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의 방영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하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의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현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방송법은 2008년도에 만들어진 법률”로 “당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17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0개로 늘었고, 국내총생산액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경제규모 변화에 따른 규제 개혁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소유제한이 완화될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의 방송 사유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은 제8조3항 및 시행령 제4조1항에 따라 자산총액 10조원 이하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을 최대 40%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10조원이 넘을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내용은 다른 방송사업자인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을 30% 이내로 하고 있고, IPTV의 경우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차등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최근 방송산업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사업자와 VOD 서비스 등 방송을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으로 기존 방송사의 위상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최대출자자의 지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방송사에 대한 소유 제한이 일부 해소되더라도 기존 방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책무와 역할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이란 점을 강조한 뒤 “방송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안전장치도 확실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 이용호의원은 논평을 통해 간호사 사망 의사수부터 늘리고 의료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간호사 사망, 의사 수부터 늘리고 의료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고인이 되신 아산병원 간호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병원에서, 그것도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병원, 전국에서 환자가 찾아온다는 초대형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대형병원에서 쓰러진 간호사도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판에 연줄 없고 힘없는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은 의사가 지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일선 의사들을 위해서도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은 추진돼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통해 국내 의사 수급 문제, 중증 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뇌혈관 수술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수술에 대한 의료수가가 낮아 의사들이 이런 분야를 기피하는 것은 아닌지도 살피며 이번 기회에 의료수가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합니다. 가슴 아픈 이번 일을 계기로 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