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7 (일)

  • 흐림동두천 27.3℃
  • 구름조금강릉 35.9℃
  • 흐림서울 28.6℃
  • 구름많음대전 32.2℃
  • 구름조금대구 34.8℃
  • 구름조금울산 32.6℃
  • 구름많음광주 32.5℃
  • 구름조금부산 31.5℃
  • 구름많음고창 32.5℃
  • 맑음제주 32.8℃
  • 흐림강화 28.0℃
  • 구름많음보은 29.6℃
  • 구름많음금산 30.6℃
  • 구름많음강진군 32.5℃
  • 구름많음경주시 34.8℃
  • 구름조금거제 31.3℃
기상청 제공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소외된 섬 지역 공영제로 교통기본권 확보해야"

 

서삼석 의원 “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 확보해야 ”

 

-‘ 해상교통 소외도서(섬) 제로화 ’국정과제 실천해야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 큰 섬 공영제 , 국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

- 해수부 미기항 유인섬 전체 파악 미진. 전체 240개 중 40여 곳만 선정

-“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해양 위상 강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월 1일(월)에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에 소외된 섬에 대한 공영제 국가 책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며.‘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섬) 제로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현 정부의 실천 의무와 지원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2020년 4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유인섬 465개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40여 곳만을 소외 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도선 교통지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정으로 소외 섬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안군은 최근 6년 간 17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미 실시 중인 지자체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객선 공영제와 함께 해상교통 소외 섬의 도선 공영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4조 6항 국가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에 근거하거나, 이미 시행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필요성을 확인하고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가칭)해양기본법 제정의 당위성도 거론됐다. 현재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자원의 관리, 개발, 산업 육성 내용에 한정됐으며, 해양에 영토의 지위를 부여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법은 없다.

 

서삼석 의원은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분산 관리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영토 수호 차원에서 유·무인섬 통합 관리를 포함하여 해양관련 법을 일원화시키는 (가칭)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해양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수홍의원은 서부내륙 고속도로 (부여~익산)구간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국토부에 촉구
김수흥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 ~ 익산) 조기착공 촉구’ - 국토부 장관, “적극검토하겠다”고 답변 - 국토부제2차관, 시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착공 하도록 조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이 국토교통부의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서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의 지연원인과 대책을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익산시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부여 ~ 익산 간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착공이 2029년 이후로 늦춘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대책을 요구했다. 먼저 김수흥 의원은 20년 동안 전북에는 새로 건설된 고속도로가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부여 ~ 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따져물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질타하였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에서 고금리 문제가 있다”고 답변 하였지만, 김수흥 의원은 “천안-논산 간 이어진 민자 고속도로의 최소수익보장(MRG)제도와 연관된 국토부의 소극적인 자세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연기시키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