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칩4가 그 어느 특정국가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한국 입장, 중국에 당당히 말할 수 있나”…박진“물론”

- 태영호, 강제징용 배상 현금화 문제, 외교부가 피해자들에게 적극 설명해야

□ 국민의힘 강남갑 태영호 국회의원은 오늘 열린 제398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소위‘칩4 동맹’에 대해 대한민국의 입장을 능동적으로 중국에 전달하고, 특정 국가 배제를 위한 동맹이 아닌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화 협의체임을 중국에 설득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도 다가오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분명하게 밝히겠다며 화답했다.

□ 태 의원은 질의에서 먼저 “한국언론에서는 ‘칩4동맹’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외신에서는 ‘펩4’라는 표현도 쓴다”라며“미국이나 일본도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동맹’이란 표현은 언론에서 붙인 것이라며, “(칩4는) 반도체 공급망을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국들이 모여 대화하자는 협의체”라며 “그곳에서 한국이 가진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 박 장관의 답변에 태 의원은, 다가오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부장에게 당당하게 우린 배타적인 성격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힐 것을 주문했고, 박진 장관 또한 한·중 간의 다층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통상구조를 강조하며, ‘칩4’협의체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다짐했다.

□ 또한 태 의원은 강제징용 배상 현금화 문제에 대해 외교부가 현금화 조치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사실을 일본 측에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히 설명했는지 물었고, 박 장관은 “사전에도 사후에도 일본과의 협의는 없었고, 의견서 제출 후 피해자들을 외교부가 찾아가 설명해 드렸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