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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의원 "전국지자체 지역 농산물 144억 우선구매 했지만 우수지자체 보조금 지원 없다

 

국민의힘 최춘식의원

 

최춘식“전국 지자체 지역농산물 144억 우선구매했지만
농림부 우수지자체 보조금 지원 안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는 지자체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19년 36억 6400만원, ‘20년 45억 9700만원, ‘21년 61억 8300만원으로 매해 증가해 최근 3년간 144억 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19억 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8억 8400만원), 경남(18억 7000만원), 전북(15억 6400만원), 충남(14억 5900만원), 충북(14억 600만원), 경기(13억 2900만원) 등 순이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쌀 등의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농가와 지역농산물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농산물이 보다 더 확대소비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각 우수지자체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전국 지자체별 지역농산물 구매현황

구분
지역농산물 구매금액 (백만원)
합계
‘19
‘20
‘21
합계
3,664
4,597
6,183
14,444
부산
-
51
36
87
대구
-
190
443
633
인천
52
52
107
211
광주
51
74
162
287
대전
106
151
182
439
울산
313
214
204
731
세종
31
22
32
85
경기
460
472
397
1,329
강원
129
126
174
429
충북
152
189
1,065
1,406
충남
460
489
510
1,459
전북
454
522
588
1,564
전남
446
801
709
1,956
경북
575
574
735
1,884
경남
415
643
792
1,870
제주
20
27
47
96

 * 출처 : 국회 최춘식의원실


* 출처 : 국회 최춘식의원실



더불어 민주당 김수홍의원은 서부내륙 고속도로 (부여~익산)구간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국토부에 촉구
김수흥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 ~ 익산) 조기착공 촉구’ - 국토부 장관, “적극검토하겠다”고 답변 - 국토부제2차관, 시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착공 하도록 조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이 국토교통부의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서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의 지연원인과 대책을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익산시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부여 ~ 익산 간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착공이 2029년 이후로 늦춘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대책을 요구했다. 먼저 김수흥 의원은 20년 동안 전북에는 새로 건설된 고속도로가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부여 ~ 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따져물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질타하였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에서 고금리 문제가 있다”고 답변 하였지만, 김수흥 의원은 “천안-논산 간 이어진 민자 고속도로의 최소수익보장(MRG)제도와 연관된 국토부의 소극적인 자세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연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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