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촉구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손 놓고 기다리는 꼴... 국민 피부에 와닿는 방안 모색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장관의 깊은 관심 요구
제4차 철도망 계획에서 전북 누락, 도로망 건설에서는 소외지역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후 있은 국토교통부의 첫 국회업무 보고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토부의 대책과 공공기관 이전의 향후 방안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복합적 위기가 겹친 3고(高) 시대”라며, “윤석열 정부의 자유시장경제 철학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민생경제 해결방안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시장을 존중하는 것이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김수흥 의원의‘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추진상태’를 묻는 질문에 “아직 특정되어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으며 “향후 의원님의 말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말로 “제 의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각 지역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향후 익산과 전북 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라북도의 균형발전 누락 및 소외를 지적하면서 “제4차 철도망 계획에서 전북 누락, 도로망 건설에서는 소외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하면서 원희룡 장관에게 “현장이나 지역을 방문해 보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방은 “더 못 살겠다”라고 국회와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규제완화, 수도권 중심,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메가시티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 전북 같은 곳은 낙후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예타는 인구, 산업기반, 주거, 교통량, 일자리가 중요한 지표가 되어 사업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지방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는 예타에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은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