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성명서]

 

■ 국민과 중소기업 어렵게 하는 공기업에 대한 혁신을

악의적 거짓 음해로 오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과하라!!

 

국민과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공기업(국토정보공사, LX)에 대한 혁신을 ‘악의적 거짓 음해’로 오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한 어제(26일) 대정부질문 질의를 어떠한 구체적 사실확인도 없이, 가족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악의적 거짓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질의는 저의 가족 회사나 특정 회사와 관련한 민원성 질의가 아닙니다. LX가 공기업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민간 영역의 사업을 침탈해 온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도, LX의 시장지배력에 두려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공간정보산업협회와 유관 협단체, 기업 등 10만 공간정보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국민의 대의자로서 산업인들의 숙원과 애로를 반영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수로서 산학협력,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의 장려정책에 따라 창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정부질문으로 제 개인이 받을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기업이나 국민, 누군가가 전혀 해를 받지도 않습니다. 혁신 대상인 공기업에서만 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것이며, 공공부문 혁신으로 오히려 관련 민간분야 활성화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공기업의 대국민 서비스가 더 효과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동안 LX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하는 등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역의 민간 중소기업자들의 수많은 애로 호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LX가 LX를 위한 특혜성 법안인‘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제정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간업역 침해, 형평성 위배, 공간정보 기술발전 저해가 우려된다는 공간정보업계의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러한 영세·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국민의 대의자인 국회의원이 대변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변하겠습니까?

 

오늘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본 의원의 공기업 혁신 관련 대정부질문에 대해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공기업 혁신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과 구체적 사실확인도 전혀 없이 공기업에 대한 혁신을 방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음해중 어떤 것이 옳은지는 현명하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할 우려가 없도록, 규정상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결정이 된 날부터 2개월내에 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는 주식 백지신탁 절차도 적법절차대로 진행 중입니다.

 

향후 이러한 절차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완료하고, 국민이 부여한 특권으로 민간 영역을 침탈하고, 영세중소기업과 국민을 겁박하고 착취하는 방만한 기득권 공기업에 대한 혁신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약자를 대변하고 공정과 상식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22년 7월 27일(수)

 

국회의원 조 명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