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권동안 10.6만ha 산림파괴, 산사태 16배 폭증… 가을태풍․재해재난 대비필요
- 대통령 직속 우주청 신속설치․동남아본부 확대로 尹정부 우주경제시대 선도해야
- 공공 해킹시도 월5천만 건, 보안전담팀은 18개부처중 7개… 사이버보안인재 양성해야
- 13%불과 과학기술 전문직 공무원 비율 적극 확대, 과학기술자문기구 활용 필요
- 공기업착취․불공정원가․동일노동저임금․늑장발주 고통 중소기업, 정책개선 절실
- 비효율적 우주항공연구 통할위해 美NASA처럼 ‘우주연구개발총괄본부’ 필요
- 민간영역 침범 LX 근절대책 절실… LX사장 사직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활용해야
- 국토부장관에 1:1000 전자지도구축 국정과제 및 위성활용촉진법 적극 추진 당부
- 조 의원,“우주과학기술 강국, 미래산업 부국 만들기 위해 최선노력 다할 것”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비례대표)이 26일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우주과학기술과 미래산업 부국을 위한 질의에 나섰다.
조명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권 동안 10.6만ha의 산림파괴, 산사태 발생한 횟수가 16배나 폭증한 점을 짚으면서 가을 태풍과 재해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 총리에게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대통령 직속 국가항공우주청’을 신속히 설치하고 동남아시아본부 확대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우주경제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분야 대상 월 평균 약 5천만 건의 해킹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 18개 부처 중 정보보호 전담조직 설치 부처가 7곳에 불과한 점을 꼬집으면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강조했고, 13%에 불과한 과학기술 전문직 공무원 비율을 적극 확대하고 과학기술자문기구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외에도 공기업의 민간영역 착취와 불공정 원가, 동일노동에 대한 저임금과 늑장발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는 달탐사선 발사와 KPS 개발에 대한 당부와 함께 비효율적인 우주항공연구의 통합을 위해 미국의 NASA처럼‘우주연구개발총괄본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민간영역을 침범한 국토정보공사(LX)에 대한 근절대책이 절실하고 정권 교체에 맞게 LX 김정열 사장의 사직을 요구하며,‘1:1000 전자 지도 구축’국정과제와 「위성활용촉진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조명희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끝마치며“문재인 정권 5년은 비과학적 정치방역과 탈원전,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버린, 반(反)지성의 시간이었다”며,“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우주과학기술 강국, 미래산업 부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고물가·고환율·고금리, 3高 불황의 위기 속에서 민생 안정, 국가 안보, 경제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는 현장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현장 중심의 체계적이고 섬세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제21대 국회 유일의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국내 지구관측 위성 정보 분야 1호 박사로 40여년 간 지구관측 위성정보 기반 연구와 실무를 경험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우주소위 위원장과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위성 활용 분야 경험을 토대로 국회 ICT융합포럼 및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공학박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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