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발달장애인 참사 막기 위해 여·야 170여 명 의원 뭉쳐!
21대 국회 발의된 결의안 중 최다 170명 여야 국회의원 공동발의 참여...
점자 친전, 통화로 일일이 설득 결과!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
국회 내 특위 구성하여 범정부 대책 마련 등
국회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를 막기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설 전망이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6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다. 특위는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책임 강화를 목표로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결의안은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에 대해서 국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및 권리 옹호 등 관련 서비스 부족과 더불어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 부재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이행,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한 발달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언론 등에 공개된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은 30여 건에 달한다. 기사화되지 않은 죽음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비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하며, “결의안 발의를 선언적 행위로만 끝내지 않겠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결의안에 170명이 넘는 여야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셨다”고 밝히며, “많은 의원의 결의안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야 299명 국회의원에게 한 자 한 자 정성을 담아 쓴 손편지와 점자 등 맞춤형 친전 전달, 전화 설득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게 많은 의원님의 참여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결의안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동참했다.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는 178명의 의원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는 17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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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결의안 의안과 접수 및 발의 기자회견 현장사진 등
[별첨2]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담당자 : 강선우 의원실 이진원 선임비서관
02-784-5761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2. 7. 6.
발 의 자 : 강선우ㆍ강득구 강민정ㆍ강병원ㆍ강은미강준현ㆍ강훈식ㆍ고민정고영인ㆍ고용진ㆍ권인숙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만김경협ㆍ김교흥ㆍ김남국김두관ㆍ김민기ㆍ김민석김민철ㆍ김병기ㆍ김병욱김병주ㆍ김상훈ㆍ김상희김성주ㆍ김성환ㆍ김수흥김승남ㆍ김승수ㆍ김승원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호김용민ㆍ김원이ㆍ김윤덕김정재ㆍ김정호ㆍ김주영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김한규ㆍ김한정ㆍ김홍걸김회재ㆍ남인순ㆍ노웅래도종환ㆍ류호정ㆍ맹성규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민홍철ㆍ박광온ㆍ박덕흠박병석ㆍ박상혁ㆍ박성준박영순ㆍ박용진ㆍ박재호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 배진교ㆍ백혜련ㆍ변재일서동용ㆍ서삼석ㆍ서영교서영석ㆍ설훈ㆍ소병철 소병훈ㆍ송갑석ㆍ송기헌송옥주ㆍ송재호ㆍ신동근신영대ㆍ신정훈ㆍ신현영심상정ㆍ안규백ㆍ안민석안호영ㆍ양경숙ㆍ양기대양이원영ㆍ양정숙ㆍ어기구오영환ㆍ용혜인ㆍ우원식위성곤ㆍ유기홍ㆍ유동수유정주ㆍ윤건영ㆍ윤관석윤영덕ㆍ윤재갑ㆍ윤준병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이달곤ㆍ이동주ㆍ이병훈이상민ㆍ이상헌ㆍ이성만이소영ㆍ이수진ㆍ이수진이용빈ㆍ이용선ㆍ이용우이용호ㆍ이은주ㆍ이인영이장섭ㆍ이재명ㆍ이재정이종배ㆍ이채익ㆍ이탄희이학영ㆍ이해식ㆍ이형석인재근ㆍ임오경ㆍ임종성임호선ㆍ장경태ㆍ장철민장혜영ㆍ전봉민ㆍ전주혜전해철ㆍ전혜숙ㆍ정성호정일영ㆍ정청래ㆍ정춘숙정태호ㆍ정필모ㆍ정희용조승래ㆍ조오섭ㆍ조정식조해진ㆍ주철현ㆍ진선미진성준ㆍ천준호ㆍ최강욱최기상ㆍ최연숙ㆍ최인호최종윤ㆍ최혜영ㆍ한병도한정애ㆍ한준호ㆍ허영 허종식ㆍ홍기원ㆍ홍성국홍영표ㆍ홍익표ㆍ홍정민황운하ㆍ황희 의원(178인)
주 문
지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이후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수립ㆍ시행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약 30여 건 이상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와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활동지원, 주간활동, 평생교육, 주거, 소득, 일자리, 의료·건강, 행동, 의사소통, 권리옹호 등 관련 복지 서비스의 부족과 더불어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 부재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재난임을 분명히 밝힌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지원, 활동지원 보장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및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의 실태와 실질적인 어려움 및 구체적인 지원 요구 등을 살펴보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장애인구 중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말 기준 25만 5천여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9.6%이며, 매년 증가 추세임.
발달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거나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국가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나, 현재 발달장애인의 돌봄 책임은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 크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2020년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20.5%였음. 이 가운데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둔 가족의 비율은 78.8%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지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이후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수립ㆍ시행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최근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지난 5월2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6세 발달장애아동과 40대 어머니가 자택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 같은 날 인천에서 발생된 30여 년간 돌봐온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60대 어머니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건 등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30여 건 이상임.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님.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지원, 활동지원, 주거지원, 주간활동지원, 일자리지원, 평생교육지원 등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다면 수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이러한 극단적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임.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의 조정과 개편,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보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함.
이에 정부로 하여금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의 수립·이행과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2. 7. 6.
발 의 자 : 강선우ㆍ강득구 강민정ㆍ강병원ㆍ강은미강준현ㆍ강훈식ㆍ고민정고영인ㆍ고용진ㆍ권인숙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만김교흥ㆍ김남국ㆍ김두관김민기ㆍ김민석ㆍ김민철김병기ㆍ김병욱ㆍ김병주김상훈ㆍ김상희ㆍ김성주김성환ㆍ김수흥ㆍ김승남김승원ㆍ김영주ㆍ김영진김영호ㆍ김용민ㆍ김원이김윤덕ㆍ김의겸ㆍ김정재김정호ㆍ김주영ㆍ김진표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규김한정ㆍ김홍걸ㆍ김회재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류호정ㆍ맹성규ㆍ문진석민병덕ㆍ민형배ㆍ민홍철박광온ㆍ박덕흠ㆍ박병석박상혁ㆍ박성준ㆍ박영순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 박주민ㆍ박찬대ㆍ배진교백혜련ㆍ변재일ㆍ서동용서삼석ㆍ서영교ㆍ서영석설훈ㆍ소병철ㆍ소병훈 송갑석ㆍ송기헌ㆍ송옥주송재호ㆍ신동근ㆍ신영대신정훈ㆍ신현영ㆍ심상정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양경숙ㆍ양기대ㆍ양이원영양정숙ㆍ어기구ㆍ오영환용혜인ㆍ우원식ㆍ위성곤유기홍ㆍ유동수ㆍ유정주윤건영ㆍ윤관석ㆍ윤영덕윤영찬ㆍ윤재갑ㆍ윤준병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이달곤ㆍ이동주ㆍ이병훈이상민ㆍ이상헌ㆍ이성만이소영ㆍ이수진ㆍ이수진이용빈ㆍ이용선ㆍ이용우이용호ㆍ이은주ㆍ이인영이장섭ㆍ이재명ㆍ이재정이종배ㆍ이채익ㆍ이탄희이학영ㆍ이해식ㆍ이형석인재근ㆍ임오경ㆍ임종성임호선ㆍ장경태ㆍ장철민전봉민ㆍ전해철ㆍ전혜숙정성호ㆍ정일영ㆍ정청래정춘숙ㆍ정태호ㆍ정필모정희용ㆍ조승래ㆍ조오섭조정식ㆍ조해진ㆍ주철현진선미ㆍ진성준ㆍ천준호최강욱ㆍ최기상ㆍ최연숙최인호ㆍ최종윤ㆍ최혜영한병도ㆍ한정애ㆍ한준호허영ㆍ허종식ㆍ홍기원 홍성국ㆍ홍영표ㆍ홍익표홍정민ㆍ황운하ㆍ황희 의원(176인)
주 문
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비극적인 참사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점검 및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의 수립·이행 과정을 조정·협의하고,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충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 및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 부처 관계자,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장애인구 중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말 기준 25만 5천여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9.6%이며, 매년 증가 추세임.
발달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거나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국가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나, 현재 발달장애인의 돌봄 책임은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 크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2020년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20.5%였음. 이 가운데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둔 가족의 비율은 78.8%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지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이후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수립ㆍ시행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최근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지난 5월2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6세 발달장애아동과 40대 어머니가 자택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 같은 날 인천에서 발생된 30여 년간 돌봐온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60대 어머니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건 등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30여 건 이상임.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님.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지원, 활동지원, 주거지원, 주간활동지원, 일자리지원, 평생교육지원 등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다면 수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이러한 극단적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임.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의 조정과 개편,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보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함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일차적 책임을 갖고 종합 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나, 발달장애인의 주거지원, 일자리지원, 평생교육지원, 여가문화 및 정보접근지원, 후견지원 등은 각각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이 담당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정부의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여러 정부부처가 수립ㆍ이행하도록 점검하고 촉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방안,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개편·조정·강화 방안,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