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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입법조사처 문재인정부 국민청원 게시판 법적 근거없이 운용

 

국회입법조사처, 문재인정부 국민청원 게시판 법적 근거없이 운용,

특정 집단 비난 및 여론 왜곡 문제점 지적

위배되는 청원, 중복청원, 국민의견 왜곡되는 문제점 발생

“실명인증제 도입하여 책임있는 참여 유도” 의견

정부의 국민 소통창구 ‘국민제안’, 이전 정부 문제 보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판 운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소통창구 홈페이지를 개설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도 문 정부의 국민청원게시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필요성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다보니 행정부 권한 밖의 청원 요구,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혐오 조장, 여론의 왜곡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밝히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국회입법조사처에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의뢰한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제도 보완책 검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첨부파일 참조)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다른 청원의 경우 「청원법」, 「국회법」,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 규정을 갖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도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청원이 아니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다보니 국회입법조사처는 문 정부 당시 “행정부 권한 밖의 청원 요구가 많아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혐오적 표현을 담은 청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청원, 인종·국적·종교· 나이·지역·장애·성별 등 특성과 관련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내용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 특정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대표 자격 박탈 청원, 일부 연예인들을 사형시켜 달라는 청원, 스페인 축구리그의 한 선수를 형사 처벌해 달라는 청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단어만 나열한 청원 등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판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열성적인 집단이 청와대 청원을 활용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 2018년 1월 등록되었던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라는 청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중복 동의 방법이 공유되면서 20만 명의 동의를 받게 되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소수가 올린 청와대 청원 내용을 활용하여 기사 논조를 정당화하는데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구자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소통창구를 마련해 100% 실명제로 운영하고 민원과 제안, 청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한 점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앞으로 국민제안 홈페이지가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와대 소통창구의 실명제와 관련하여 “한 조사에 따르면 ‘실명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 대답이 75.2%에 달했으며, ‘실명인증절차가 도입된다면 국민청원 참여도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47.5%가 참여도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