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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김회재의원 최근5년간 12세이하 미성년 셩폭력 피해자 6천 277명

 

김회재 의원“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6천277명”

 

세 이하 강간·강제추행 피해자 5천 7백명에 달해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조항 위헌에 진술과정서 2차 피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 위한 보완입법 필요”

 

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 2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천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387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169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14명) 순이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 중 범죄의 흉악성이 심각한 강간·강제추행 피해가 90.9%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천261명이었던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2018년 1천277명, 2019년 1천374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2020년 1천15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다시 1천21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는 2017년 1천184명, 2018년 1천181명, 2019년 1천256명, 2020년 1천 23명, 2021년 1천 63명으로 매년 1천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의 보완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가 진술을 하고, 2차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반복적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법원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시설 등을 통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고, 증인신문 시 신문내용 사전 제출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 등의 신문은 제한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별첨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미성년자 성폭력 연령별·피해유형별 현황(’17~’21년)

구분

2017년도

합계

6세이하

7세이상12세이하

강간·강제추행

1,184

153

1,031

카메라등이용촬영

28

2

26

통신매체이용음란

47

0

4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

0

2

구분

2018년도

합계

6세이하

7세이상12세이하

강간·강제추행

1,181

121

1,060

카메라등이용촬영

21

2

19

통신매체이용음란

72

1

7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

0

3

구분

2019년도

합계

6세이하

7세이상12세이하

강간·강제추행

1,256

154

1,102

카메라등이용촬영

33

3

30

통신매체이용음란

83

0

8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

0

2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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